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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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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판사2

안봉근 이재만 구속 추명호도 구속 될 수 있을까?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과 이재만이 구속되었다. 거액의 돈을 상납 받은 그들이 구속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혹시나 했던 것은 기괴한 영장 판사들이 보인 그동안의 행동들 때문이다. 특정 인물에 대해 철저하게 구속 영장을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못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범죄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도 쉽지 않다. 겁을 내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검사들도 구속이 되었다. 이명박 시절 댓글 부대 수사를 무마시킨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부장검사 자리까지 올라가 있으니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BBK 특검을 했던 자들이 특검이 끝난 후 바로 이명박의 빌딩에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가 막힐 노.. 2017. 11. 3.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우병우와 이영선 구한 판사의 영웅담 정유라가 다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되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는 권순호 판사다. 이 판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병우와 이영선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 시킨 판사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권순호 판사가 이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를 기각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기각을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이들의 예측은 맞은 셈이다. 맞지 않기를 바랐지만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강력하게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가 다시 하나 생긴 셈이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 2017.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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