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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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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7

검찰 서초서 압수수색 이례적 행위 경악스럽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는 의미다. 사망 즉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을 배려해 달라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이 느끼는 공포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하다. 사망 하루 만에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증거 강탈' 사건이라는 경찰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다.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 2019. 12. 2.
임은정 검사 검찰이 유일한 성역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전직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에 칼날을 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하는 희대의 사건을 검찰을 경범죄로 처벌했다. 그런 검찰 조직이 조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이 문제가 있다고 특수부를 동원해 조사하는 행위는 황당 그 자체다. 검사가 고소장을 직접 위조한 행위는 가벼운 일이지만, 표창장을 조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은 검찰 조직 전체가 나서야 할 중범죄라는 시각 자체가 정치적이다.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 징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 이유 등에 .. 2019. 9. 20.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유는 검찰 개혁이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형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이유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저 몽니나 부리려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며 분위기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신임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바로 윤 신임 검찰총장이다. 야당은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한 임명이라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는 이들은 없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되었다. 파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수를 파괴하고 그나마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문 검찰총.. 2019. 7. 16.
정승면 김천지청장 극단적 선택 감찰 조사 받던 중이었다 정승면 김천지청장이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검찰 조직은 하루 종일 지난 밤 뉴스에 직접 출연해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서지현 검사로 인해 큰 화제였다. 분노가 치밀고 이런 상황에서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성추행을 한 안태근 전 검사와 이를 무마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뜨겁다. 안 전 검사는 술에 취해 잘 모른다는 성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 의원은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 연락도 되지 않는 최 의원은 자신은 서 검사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임은정 검사는 최 의원이 사건 무마한 당사자라고 다시 언급한 후 사라졌다. 검찰 조직이 쑥대밭이 된 날 정승면 김천지청장의 자살 시도가 화제다. 왜 그런 극..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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