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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조각창 2017. 9.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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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가 다시 화제다. 우병우를 구한 오 판사가 이번에는 댓글부대를 이끈 국정원 외곽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을 시킬 수 없다며 기각을 시켰다. 그가 행하는 이 판결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누구보다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사법부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그렇게 오민석 판사가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던 지난 정권의 부당한 서거 개입과 여론 조작은 중대한 범죄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통해 그동안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재판부에 있었다. 검찰이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시킬 수 없다고 기각했다. 범죄행위는 있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는 그동안 꾸준하게 여론 조작을 해왔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 인멸을 해왔다는 증거들까지 나온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까지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오 판사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병우를 사랑한 것처럼 말이다. 


이들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다. 하지만 오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중범죄를 저질러도 구속을 할 수 없다는 그 소신이 대단하게 다가올 정도다. 과연 일반 사범에게도 그렇게 관대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민석 판사는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씨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하며 증어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팀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고, 검찰 조사 결과 양지회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자를 죄가 없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 판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믿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병우에 대한 무한한 신뢰나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오 판사는 결코 적폐 청산에 적극적인 인물이라 보기 어렵다. 재판관의 판단은 그의 선택이고 그의 몫이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평가 역시 오 판사의 몫이다.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며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죄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내줄 수 없다는 판사의 행동에 황당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국민들까지 분노하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은 더욱 황당할 일이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한 양지회와 관련해 영장판사의 이 행동이 이해될 수는 없다. 극의 세력들에게는 환영할 일일 것이다. 박사모가 그토록 오민석 판사에 열광하고 찬양을 보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다. 


오 판사에 의해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로 인해 댓글 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분명한 범죄 사실이 소명된 상황에서도 구속은 시킬 수 없다는 판사의 행동은 조직적으로 진행된 적폐들의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말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가 안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오민석 판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했다. 증거 인멸과 은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누가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오민석 판사를 영장전담 판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은 말 그대로 MBC 사장 김장겸을 알박이 한 것과 비슷하다. 이 정도면 사법부 적폐 청산이 급하게 이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법조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가 중요한 영장전담 판사로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 갈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는 사실을 오민석 판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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