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변호사의 황태순 팩트 폭행 블랙리스트 옹호에 논리 반박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현직 장관으로서 최초로 조윤선은 구속되는 신세가 되었다. 자신들의 가족을 통해 문체부 장관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라로 알려졌던 조 장관의 말년은 최악으로 점철되었다.
김기춘 역시 처음으로 구속자 신분이 되었다.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법 전무가답게 다 피해갔던 인물이다. 평생을 검사로 시작해 법무부장관과 세 번의 국회의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김기춘의 말년 역시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는 점에서 자연스럽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돈으로 쥐락펴락 하는 건 나쁜 짓이다. 참고로 참여정부 시절 5년간 중앙정부에서 언론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 1등 서울신문이다. 2등이 한겨레, 3등이 경향이다. 꼴찌가 조선일보다. 보수언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다"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황태순 평론가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언론 줄 세우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옹호를 하기에 급급했다. 박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참여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물타기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현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옹호하고 있는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옹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애둘러서 옹호하는 거다.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 보조금 사업법 등 적법했던 것을 불법적으로 한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차등의 이유가 있다면 합법인 거다. 그건 법률에 의한 근거가 있다"
"마치 그걸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처럼 비판하는 건 옹호하는 거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 기준을 평가해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 블랙리스트는 보조금 지급 사유가 있음에도 청와대 지시로 이유 없이 배제돼 문제다. 어떻게 똑같이 평가 하냐. 이 사항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이 안 맞는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다"
황 평론가의 황당한 주장에 김남국 변호사는 정확한 팩트로 반박했다. 참여정부 시절 신문사들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것을 언론 길들이기로 몰아가는 황 평론가의 주장이 왜곡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참여정부를 폄하하고 박 정권을 옹호하는 발언은 팩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법률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불법적인 블랙리스트와 같은 선상에 높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보조금 사업법에 입각해 지급된 금액을 마치 참여정부가 수구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취급했다는 식의 주장은 황당하니 말이다.
황태순 평론가가 적법과 불법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사안을 하나로 연결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불법을 옹호하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남국 변호사의 반박은 속이 시원해질 정도였다.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조선일보가 한 푼도 안 받아본 적 있냐. 한번도 없다. 적게 받은 적은 있지만. 과거 10년 간 보수신문이 가장 많은 신문이 지원금을 받았다. 그것과 블랙리스트 문제는 다르다.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그걸 만들려고 한 자체가 불법이다. 조직적으로 만 명이나 만들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작가를 무슨 근거로 분류하고 지원을 안되게 만든 거냐 물어보는 거다"
함께 출연한 김성완 정치평론가도 김 변호사의 발언에 동조하며 황 정치평론가를 몰아붙였다. 조선일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적이 존재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신문 지원금을 받은 것은 수구언론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만 명이나 되는 리스트를 만들고 정부 지원금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을 두고 물 타기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황태순 시사평론가에 대한 이들의 팩트 폭력은 시원하기만 했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칼날은 박근혜를 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를 옹호하기에 바쁜 자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는 황당함으로 다가온다. 진실 앞에서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들의 끝은 몰락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재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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