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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21:02

영리병원 허가 중국 자본에 넘긴 한국 의료 시스템 쟁앙의 시작이다

영리병원이 국내에서 첫 설립 허가가 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면서 국내 의료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원흉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병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려져 있다.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면 가난한 이들은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하나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 미래는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시작되니 말이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내국인 진료 금지가 이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언제든 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그저 변명에 불과하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금여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 등 국내 공고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언급되며 이 역시 그저 허망한 주장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에 도민토론회까지 열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불허로 결론이 났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영리병원을 허용한 건 작정하고 도민들을 물 먹이기로 한 것이다.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원 지사가 전국민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도민 결정을 무시하고 중국 투자자와의 실리를 쫓는 지사가 누구를 위한 지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청구인인 양영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지부장은 원 도지사가 도민들과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도민토론회를 통해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과와 정반대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사기와 다름없다.


숙의형 공론조사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낸 것은 요식 행위로 도민들을 우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영리병원 허가를 확정하고 논란이 일 것이 두려워 도민들의 공론화 조사를 앞세웠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최악이 아닐 수 없다.

중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붕괴 시키겠다는 것인가?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천과 새만금 등 투자자유지역에 유사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번 둑이 터지면 투자자유지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당위성을 내세워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시작이 어렵지 시작되면 우후죽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운영되는 병원. 과연 누구를 위한 병원인가? 제주 원희룡 지사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뒤흔든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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