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불법 촬영 논란 공권력에 대한 공개적 조롱인 이유

일베에 여친 몰카 인증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이중 얼마나 실제인지 알 수는 없다. 어디선가 퍼와서 여친이라고 올리는 이들도 분명 존재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퍼온 사진이든 뭐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니 공개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몰래 찍어서 공개한 사진은 명백한 범죄다. 이런 상황에 공권력이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어렵게 재판에 붙여도 무죄를 받거나 작은 처벌을 받는 것이 전부이니 이런 말도 안되는 도발도 가능한 것이다.

"특별 단속 결과 불법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 시민단체·유관기관 등에서 수사 의뢰한 536개 집중 단속 대상(음란사이트, 웹하드, 헤비업로더,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는 총 234개를 단속,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

일베에서 몰카 사진이 집중적으로 올라온 날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정례간담회를 통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이날 이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이버성폭력을 자행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경찰을 조롱하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얼마나 공권력이 우스웠으면 경찰청장까지 나서 자신들이 특별 단속한 결과를 자랑하는 날 이런 짓을 할까? 경찰이 검찰로 보내도 처벌을 안 받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다. 판사 앞까지 간다고 해도 형을 집행할 판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단 신념도 가지고 있다.

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도 않고, 수사를 한다고 한들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 속에서 경찰청장의 발표를 비웃는 일베의 행태는 테러나 다름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포장해 발표를 해도 우린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것이라는 공개적인 도발이기도 하니 말이다. 

"얼굴 공개만 안 하면 처벌 안된다. 여자친구 당사자가 고소 안 하면 처벌할 방법이 딱히 없다. 어차피 안 지우고 있어도 선고 유예"

일베 회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내용들이다. 여친 인증을 하며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여성에 대한 것이라면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전례가 만든 결과다. 그동안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너무 많았다.

어떤 강력한 여성 상대 범죄를 저질러도 이상한 판결이 자주 나왔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약한 처벌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많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베는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재판부를 조롱하고 나섰다.

어차피 처벌도 못하는 재판부는 더는 두렵지 않다는 당당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경찰과 재판부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공권력에 공개적으로 도전을 해도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이다.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공권력에 대한 도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경찰과 검찰, 재판부가 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정도 조롱을 받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제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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