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삼성 바이오로직스 결국 사법부가 관건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삼성공화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삼성의 신사업의 핵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이오 업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력한 조처를 취했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논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깊숙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번 증선위 발표로 인해 거대하고 절대 무너질 수 없어 보였던 삼성이란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물론 반박하고 나선 삼바 측으로 인해 모든 결정은 사법부의 몫이 되었다.

"2001년 엔론은 1조4000억 원(15억 달러) 규모의 분식 회계가 드러나 붕괴했다. 당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해체됐고, 제프 스킬링 엔론 최고 경영자는 24년 4개월의 징역을 받았다. 미국이 금융과 자본시장의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이면엔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혹독한 과정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축적된 결과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으니 판단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번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삼성물산 합병 처리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삼성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의 변화는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이 과거 낡은 방식을 청산하길 바란다"

일반인들이 회계 관련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삼바 논란은 쉽지 않다.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부실을 밝혀내는 일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많은 회계사들이 이번 삼바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된 사건이었다는 의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바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심 의원과 참여연대 측에서 삼바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다. 엔론 파산 사건은 당시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파산을 하는 등 일대 혼란을 겪었다. 그 당시 엔론의 분식 회계 규모는 1조 4천억원 규모였다고 한다. 삼바는 4조가 넘는 규모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당시 회계를 담당했던 아더앤더슨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삼바 회계를 담당한 삼정에 대해 금감위는 중과실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 및 당해 회사 감사 업무 5년 제한 제재를 내렸다. 

회계법인 자체가 해체가 된 미국과 달리, 국내 회계법인은 이 정도 징계만 내려진 것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다시 분식회계를 해도 된다고 부추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결정은 곧 삼바에 대한 법적 처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거대하고 촘촘하게 짜여진 분식회계를 밝혀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삼정 회계법인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이 정도 처벌을 내리면 누가 회계 부정을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은 6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4조 500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자산에서 부채 뺀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의 7배가 넘는 이익이 갑자기 생긴 것이다. 개인으로 비유하면 3억원 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데, 20억원쯤 한꺼번에 번 상황이었다. 로또에 당첨된 것과 비슷했다. 이런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여러 요건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2014년까지는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야 했다. 그리고 2015년에 에피스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해야만 4조 5000원의 이익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않았다"

"2014년에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2014년에는 콜옵션이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15년 평가결과도 통합 삼성물산 합병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짜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가 없었다"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번에 나온 내부 문건에 나타났듯이 삼성바이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 <한겨레>에서 보도한 문건에서 이 분식회계의 동기까지 드러났다. 자기자본 잠식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런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잡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 내용이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 과정에서 밝힌 사건 정리다.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삼바 사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달라고 질문했고, 홍 위원이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이 내용만 잘 읽어봐도 삼바 사건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듯하다.

갑자기 자기자본의 7배가 넘는 이익이 생겼다.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유가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도 사지 않았는데 로또 당첨금을 수령할 수는 없는 법이다. 로또도 최소한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당첨 기회라는 것이 생긴다.

6천억 자본이 어느 날 갑자기 4조 5천억이 되었다. 그러면 자산이 7배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분식 회계가 벌어졌고, 이를 통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삼바 사건의 핵심이다. 

엄청난 일을 해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냈다. 그리고 증선위도 모두의 생각과 달리, 최소한 삼바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결국 관건은 검찰과 재판부의 몫이 되었다. 사법부로 넘어가기만 하면 삼성은 절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삼성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벌과 돈 권력 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은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삼바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이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제 첫 걸음을 띤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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