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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13:06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 끝내 숨져, 음주운전 강력 처벌 절실한 이유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져 왔었다.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이 미미한 현실. 음주운전으로 10번 이상 적발된 자도 운전대를 잡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은 단 하나다.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은 곧 운전자가 망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외에는 없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무한 반복된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도 음주운전 재발은 높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여도 길어야 2년 정도 교도소에 가는 것이 전부다. 사람이 죽었어도 이 정도인데 다른 음주 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처벌도 받지 않는다.


술을 마신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 우리 법 자체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한다. 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감형을 해줘야 하나?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 술의 힘을 빌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 처벌로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제대로 처벌도 하지 못하는 한심한 법. 검사나 판사나 술을 앞세워 감형하기에 바빴다. 그런 자들이 여전히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법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악마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곧 출소한다.


조두순에 의해 삶 자체가 망가져 버린 어린 아이는 성인이 되자마자 악마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이 미친 행태는 전부 폐기해야만 한다. 물론 조두순 사건 이후 현장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음주 범죄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이 될 수는 없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경고를 하고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해도 단 1~2시간 만에 백여명이 적발이 될 정도다. 음주 단속을 한다고 경고를 해도 음주운전을 하는 현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음주운전을 해도 벌점을 받거나 면허 정지를 당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을 버리지 못한다.


음주운전은 잔인한 범죄다. 정작 음주운전을 한 자는 사고가 나도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다. 결국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들이 희생자가 된다. 일가족이 탄 차를 덮쳐 모두 사망한 사고에서도 음주운전자는 멀쩡했다. 가족이 모두 사망한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게 우리네 법이다.


사람을 죽여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만드는 술.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독려하는 법이 결국 평범한 국민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검사가 되고 싶다던 윤창호는 군 휴가를 나와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시간은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의해 아직 자신의 꿈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는 윤창호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45일 가량 치료를 받던 윤창호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아직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그는 사망하고 말았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란은 윤창호 친구들의 분노는 국민들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 여론에 국회의원들이 나서 소위 '윤창호 법'을 발의했다. 통과만 되면 현행 음주운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알 수는 없다.


국회 법사위가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킬지 의문이니 말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되지 않으면 온갖 이유로 법안들을 무시하는 그들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 법이 만들어지도록 여론을 움직인 고인의 친구들 조차 법사위에 의해 막힐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는 인터뷰까지 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맞설 명분이 존재는 할까? 다른 법과 형평성을 이야기한다면 유사한 문제가 있는 법들을 고쳐 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음주운전이 곧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예비 살인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고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런 범죄가 보이는 문제가 다른 곳에도 있다면 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으로 더는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국회가 할 일이다. 제발 이번 만이라도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을 좀 하기를 바란다. 밥값도 하지 못하고 오직 고개만 뻣뻣한 이 한심한 국회가 단 한 번이라도 일이라는 것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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