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5b48f69e9aa743fc.html 또 다른 시선으로Another View :: 압송된 양진호 회장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까?


2018.11.07 16:20

압송된 양진호 회장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까?

엽기 행각과 몰카 영상을 유통시켜 큰 돈을 벌어왔던 양진호 회장이 체포되었다.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노동법 위반 만이 아니라 그 사업체 자체가 범죄 집단이라는 주장들이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절실하다.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인 7일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체포되었다. 양 회장 회사 한 곳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다는 의미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철 사이버 형사 합동수사팀은 현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해 경찰서로 이동했다.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마약 투약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체포영장에는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폭행과 강요 만이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마약을 한 번만 하고 그만뒀을 가능성은 적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통에도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이미 충분히 체포해 엄벌에 처해야 할 자가 여전히 활개를 치며 막장 짓을 하도록 방치한 것 역시 수사 기관의 잘못이니 말이다. 불법 영상 유통과 관련해 제보를 해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 그를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증거가 얼마나 남겨져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수사 기관과 연을 맺고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동영상에서 등장했던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의도적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화살이 등장하는 박스를 옮기는 장면이 뉴스 보도로 등장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료들도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체포되어 압송되는 양 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사과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미 변호사들과 합의해서 취재진들 앞에서 할 말까지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체포되어도 큰 형량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을 것으로 추측도 된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무려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은 수사를 하면 추가적인 범죄 사실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양 회장 하나 구속과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양 회장 동생이라는 자와 회사 직원들 역시 범죄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해야만 한다. 양 회장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과문에서 회사 직원을 언급한 것은 그들도 범죄자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폭행을 당한 교수가 폭로한 것을 보면 회사에서 집단 폭행을 받았다. 그리고 회사 과장이라는 자가 폭행 현장에 들어와 교수 뒤통수를 치며 조롱하고 나갔다는 말도 있었다. 이 정도면 양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회사 전체가 범죄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 양 회장에게 범죄 수익금 환수 조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곧 돈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가 벌어들인 웹하드 수익금의 대부분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라는 점에서 범죄 수익금 환수도 가능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100억 수임료로 논란을 빚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을 변호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 해 1억 이상을 받아왔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이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초호화 변호인단이 이미 존재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현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양 회장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들의 공분으로 경찰들이 양 회장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아무리 공분을 해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짓을 해도 돈만 많으면 모두 피해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사법부가 초호화 변호인단이 존재한다는 양 회장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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