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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7:05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매년 2조 국가 지원 대대적 조사와 처벌이 절실하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사립 유치원 관련한 토론회 장에 유치원 원장들이 대거 몰려든 사건이 있었다. 자신들을 비리 범죄자로 몰고 있다면 소란을 피워 토론회 자체를 막아선 그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지 조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당시 유치원 원장 수백 명이 토론회 장에 난입해 항의를 하는 과정은 황당 그 자체였다. 


그들이 기를 쓰고 토론회장에 난입한 이유는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유치원 실태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명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목록이라고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 


비리는 돈을 빼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원장이 매달 수천 만원의 월급을 수령했다. 그것도 한 달에 두 번이나 월급은 받은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아들 딸을 유치원 직원으로 채용해 수천 만원을 주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일들은 어느 한 곳의 이탈 행위가 아니다. 


유치원 돈으로 거액의 외제 고급차를 몰고 다니고 자신들의 개인 용품들까지 사용하는 그들에게는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개인 회사라고 해도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더 황당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국가 지원금이 매년 2조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교육청의 회계감사를 거부한다며 유치원 집단휴업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행태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집단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토론회장에 난입한 김애순 부이사장은 단상점거를 하며 "이날 토론회가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이사장은 그날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비리집단임을 선언한 셈이 되었다. 그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수백 명이 난입해 토론회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에 나타나 이런 식의 집단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비리집단임을 증명한 행위였다.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일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이후 매년 국가가 2조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엄청난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다면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달라졌을 것이다. 


문제는 이 엄청난 돈들을 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상황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이익 집단을 구성하고 교육청의 회계감사까지 막는 추태를 보인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원장으로 비리를 저지른 자가 다른 직책으로 계속 근무를 해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원장과 이사장에게 비리를 바로 잡으라 지시하지만,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알아서 스스로 처벌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온갖 비리의 온상이 사립학교법 자체를 뜯어 고쳐 더는 사학 비리가 벌어질 수 없도록 법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 문제는 사학 비리의 온상들이 국회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사학비리와 관련해 법개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다. 


의사 집단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개정한 법으로 인해 의사 면허증은 박탈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사람을 죽여도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아 다시 돈을 버는 의사 집단들 역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법 개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공개된 유치원 명단은 소수에 불과하다.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리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들이 기를 쓰고 막으려 했던 이유는 명확하니 말이다. 지자체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출직인 그들이 표를 쥐고 있는 집단들과 맞서 싸우기를 꺼려 하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비리 혐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강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비리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더는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기도 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은 대대적 수사로 환수와 처벌로 이어져 더는 국가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유치원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매년 2조나 되는 지원금이 들어간다. 모두 우리의 혈세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유치원을 도맡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고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면 국립 유치원을 통해 지원금 2조 원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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