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16:27

워마드 운영자 경찰 편파수사 주장 무엇이 핵심인가?

워마드 운영자라고 자신을 밝힌 이가 사이트에 변호사를 선임해 싸우겠다는 글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자라고 밝히는 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가 진짜 운영자인지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가해진 탄압에 맞서겠다는 주장이다.

 

이미 워마드나 일베는 사회악으로 분류해도 좋을 정도로 엉망인 집단들이다. 스스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집단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뿐이다. 이를 통해 더는 반사회적 집단이 기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경찰의 근거 없는 편파수사로 인해 사실상 한국에 들어갈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다. 증거도 없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찰에 의해 여러 가능성과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 및 증거인멸)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를 경찰이 법원에 제출해야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그런 근거가 있을 리 없다. 한국 경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서 압박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다" 

"워마드 운영자로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나 인권단체, 사이버 장의업체 등에서 온 (게시물 삭제) 요청들이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등에 해당한다면 삭제해왔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게시물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방치한 위법적 게시물은 없다. 신의성실하게 음란물 삭제에 임했다는 증거다"


자신을 워마드 운영자라고 밝힌 강 씨는 자신은 경찰의 근거 없는 편파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증거인멸을 범할 만한 그 어떤 사유도 존재하지 않도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를 했다며 비난을 했다.

 

충분한 증거도 없이 압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요청들에 대해 충실하게 삭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방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만 존재할 뿐 증명할 길은 없다.

 

워마드에서 나온 수많은 반사회적 글과 사진들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으로 그동안 워마드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워마드만 아니라 일베 운영자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수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경찰의 워마드 수사는 운영자의 비협조로 시작됐다면서, 그렇다면 건재한 포르노 사이트들은 대체 언제부터 피해촬영물 유포자 수사에 협조해 무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웹하드가 법안 안에서 피해 촬영물과 음란물을 유통하고 처벌받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도 크다. 웹하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라"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의 발언 역시 당연한 주장이다. 경찰의 워마드 운영자 수사에 대한 근거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동영상 유통 상황을 방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너무 당연하다. 워마드 수사 못지 않게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다. 

 

웹하드에 부당한 자료들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충분히 막을 수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성 단체가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 말이다. 만약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갔다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본다.

 

"편파 수사라고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폭력은 구조화된 문제다. 경찰은 이제까지 구조의 문제를 외면해왔고, 범죄를 방조했다. 지난 십수년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한국에 국산 야동은 없었을 것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주장 역시 비슷하다. 왜 많은 여성들이 편파 수사라고 비판하는지 경찰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수사하는 것을 지적하고 막으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게 여성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왜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불법 동영상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채 워마드에 대한 수사에만 집착하는지 의문을 품는 것이다. 웹하드에서 엄청난 양의 불법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그곳에 있다.

"동일범죄 동일수사 동일처벌은 문제의 시급성과 중대함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십 수년 동안 방조된 상태에서 수백억의 이윤을 남기며 불법 촬영물을 생산·유포·삭제·게시를 거듭해 왔던 자들을 먼저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의미다. 왜 혜화역 시위에서 여성들이 90% 이상 여성 경찰관을 외쳤는지 귀 기울여달라,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여성연합 상임대표의 발언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 여성 단체와 여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워마드를 수사하기 때문이 아니다. 수사를 하려면 비슷한 잘못을 하고 있는 혹은 그보다 오랜 시간 더욱 악랄한 짓을 해왔던 곳은 여전히 방치된 채 왜 워마드 수사에만 집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웹하드의 불법 동영상 유통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미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 웹하드 업체가 헤비업로더를 통해 불법 동영상 유통을 부추기고 직접 올리기도 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일베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그저 협조 요청을 잘 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단 발언을 이해 못하는 것은 그저 여성들만이 아니라. 패륜을 조장하는 반사회 집단을 방치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적극 활용하기도 했던 그곳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많은 이들은 궁금해 한다.

 

경찰은 노마드 운영자 수사와 함께 일베 등 국내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웹하드 전체에 대해 불법 동영상 수사를 확대해 더는 부당한 방식으로 유통될 수 없도록 막는 일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경찰의 수사를 믿고 지지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핵심은 편파를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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