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 google5b48f69e9aa743fc.html 또 다른 시선으로Another View :: 순천 집단폭행 일상의 폭력 단호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2018.08.10 13:10

순천 집단폭행 일상의 폭력 단호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순천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동영상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무법천지나 다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남성의 모습과 주변을 서성이며 말리려다 두려워 달아나는 여성. 그리고 이를 목격하고 말리려는 택시 기사까지 협박하는 모든 과정은 CCTV에 담겼다.


사건은 지난 5월 말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고서 자신의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내려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더욱 가해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동생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괴물의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재판장에서 만난 가해자들은 교도관과 웃으며 농담까지 주고받았고 가해자 부모는 가해자가 일으킨 폭행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해 억울하다. 동생이 사건 이후 밤마다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르고, 그런 동생을 임신한 몸으로 돌보며 남몰래 우는 동생 아내도 불쌍하다. 그 사람들은 제 동생만 폭행한 게 아니라 가족 모두를 폭행한 것이다"


피해자 누나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는 동생. 더 끔찍한 것은 가해자들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장에서 교도관들과 웃고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가족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듯하다.


가해자 부모 역시 잔인한 폭행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에 피해자 가족은 두 번 울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나 그 부모나 어느 하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듯한 행동들에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술에 취해 행인 폭행 한 것이 무슨 대수냐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폭행이 일상이 되었고, 아무리 폭행을 해도 중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나 보다. 그저 돈을 채우면 그만이고, 재판장에서 악어의 눈물 정도 흘려주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범죄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순천 시내 조직폭력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다. 가해자 한 명은 폭행 사건 다음날 SNS에 본인의 셀카를 올렸고 재판정에서도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피해자 가족의 울분을 보면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폭행한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SNS에 글을 올리는 이들의 행태는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다.


순천 조폭이라면 경찰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닌 반복적 폭행이라면 더욱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경찰만이 아니라 판사 역시 상습 폭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기록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당당한 이유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해자들은 합의 의사도 전혀 없고 곧 형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황당하게도 폭행을 저지르고 법정에 선 상태에서도 자신의 SNS에 본인 가게의 신메뉴를 홍보하고 있다고 분노하는 피해자 가족의 모습은 남일 같지 않다.


누구라도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한 가장이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갑작스럽게 술에 취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신호 위반한 차가 횡단보도로 진입했고, 피해자가 자신들의 차량 앞을 피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했다고 한다.


이게 이해가 되나? 한 가족의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남성이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 이는 일상을 사는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공포다. 우리 모두는 이런 공포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끔찍함으로 다가온다. 


공권력이 보다 강력하게 이런 폭력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 자들은 다시 풀려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수십 개의 전과를 다는 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유는 우리 법이 누적된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일 사건에만 법을 적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되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 청원 글에 10일 오전 11시 기준 1만 40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많은 이들이 이 글에 동의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폭이 존재하고,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공권력도 함께 하고 있다. 


가해자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리고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폭행을 해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일상의 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사법부 역시 단호함으로 유사 범죄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게 그들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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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roan-junga.tistory.com BlogIcon 로안씨 2018.08.10 16:3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런 놈들은 왜 저러고 살며 한국은 왜 방치를 하나요? 우리 세금 다 어디에 쓰여지는 것일까요? 집행이 아닌 지옥을 맛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여?

  2. Favicon of http://mini-story365.tistory.com BlogIcon 달바라기s 2018.08.11 19:0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강하게 징계를 줘야합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나라는 절대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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