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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2:10

워마드 편파수사 논란 일베 운영자도 체포하라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은 당연하다.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왜 일베 운영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인가? 경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당연하다. 워마드가 비난을 받고 운영자가 처벌을 받는 것 역시 그래야만 한다.


워마드가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그들의 행적을 봐도 충분하다. 그들이 사회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성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욕구만 채우는 집단이라는 것은 그들이 보인 행태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워마드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문제는 왜 워마드만 수사하냐는 것이다. 워마드에 대한 수사만이 아니라 일베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 운영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일베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근혜 시대 핵심이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집단이 바로 일베다.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수사가 보도되면서 '경찰이 일간베스트 등 남성 중심 사이트는 놔두고 여성만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경찰은 그 누구든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포하고 방조하는 사범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일베 등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물 게시 범죄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게시자를 검거했고 이를 유포하고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그동안 차별을 받고 불법 행위에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해나갈 생각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둔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경찰의 의지를 지켜봐 달라. 국민 여러분께서 신고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경찰이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 국민들의 성원을 부탁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편파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편파수사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민 청장은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고 유호, 방조하는 사범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마드 운영진만이 아니라 일베 등 반사회적 집단에 대한 수사를 공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베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해 게시자를 검거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고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일베 운영자만이 아니라 워마드 운영자 모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를 알면서도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씁쓸하다. 일베가 반사회적 집단으로 온갖 악행을 해오는 동안 과연 사법부는 뭘 했는냐? 그런 의문과 비난은 쏟아졌었다. 워마드가 일베와 같은 행위를 하자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비난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여성 상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베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자한당 의원은 일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비호하고 나설 정도로 지난 정부와 일베는 한 몸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9일 경찰은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에 거주하는 워마드 운영진 A씨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었다. 국내로 들어오면 즉시 구속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미 해외 거주 중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신원 파악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알려지자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 워마드 측에서는 편파 수사를 외치고 나설만한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간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은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


여성 혐오 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혐오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워마드 먼저 혹은 일베 먼저가 아니라 두 집단 모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반사회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소멸이 아닌 강제적으로도 이런 집단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라도 반사회적 집단이 더는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국가가 할 일이니 말이다. 워마드 수사만이 아니라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일베 운영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도대체 일베는 누가 운영을 하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니 말이다. 어떤 자가 일베 운영자이기에 권력을 비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모두가 궁금해 한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 만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추측되는 일베 운영자 구속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게 경찰이 할 일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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