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 국민 권리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엄청난 액수를 운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손해를 보는 행위만 거듭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다. 약 380조에 달하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향후 국민의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380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 가장 큰 논란은 삼성 합병 과정에서 보인 국민연금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춰 국민연금 기금운영을 마음대로 해서 손해을 입혔다면 이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니 말이다. 물론 비난으로 멈출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 역시 변함이 없다.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 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이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미 예고된 과정이었다. 이전 논의에서는 경영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많은 관련 단체들이 지적을 하자 최소한의 경영 개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과 독릭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말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국민연금 주주들을 위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운영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경영권에 개입하는 일은 지극히 낮을 것이라는 의미다. 지금 당장 스튜어드십코드가 발행 중이라면 대한항공 등에 대해서 직접 경영 개입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금운용 전문가 34명을 공개 모집하는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각계 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할 예정이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해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직 운영이 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말은 좋다. 이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스튜어드십코드가 오히려 경영자 집단을 돕는 이상한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 관리 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 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과는 대화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시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 서한 발송에 이어 의결권 행사까지 이어간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 활동으로 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정했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박능후 장관의 말처럼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그만큼 국민 모두가 주주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 이익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운영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운용으로 재벌가의 횡포를 막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직 재벌 오너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경영을 하는 한심한 재벌가에 철퇴가 내려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스튜어드십코드가 제대로 활약할 수 있기를 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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