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15:11

심신미약 주장 이서원, 웃으며 출석하고 술 앞세워 감형 요구 한심하다

이서원이 강제 추행에 대해 인정했다. 이미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모두 나온 상황에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그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이 상황에서 이서원 측은 잘못은 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감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다른 이를 흉기를 위협한 행위는 경악스러웠다. 말 그대로 스타로 성장해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니다. 드라마를 통해 보여진 이서원과 일상 생활 속 그의 모습은 괴리감이 너무 커서 당혹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DNA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첫 공판에는 이서원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에게도 재판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방어해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말이다.

이서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보면 명확하다. 이미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를 부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다 주장하는 '심신 미약'이 다시 등장했다. 

모든 증거들이 나온 상태라는 점에서 이를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거란다. 그러면서 자신의 만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갈 수는 없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이서원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주장을 변호사가 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술이 원수라는 말이기도 하다.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술에 취해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는 것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혐의는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다"

변호사의 주장에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묻자 이서원 측 변호사의 답변이었다. 양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상황을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술 마셨으니 감형 해 달라는 요구다.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을 해줘야 하는 시대는 갔다. 그래서도 안 된다. 술이 대단한 '보검'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추가해야 한다. 왜 이게 감형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가. 술에 만취할 정도로 마신 것도 잘못이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추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첫 공판에 나선 상황에서 이서원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으러 온 범죄자가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니 자신이 저지른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다. 조두순에게는 감사한 검사가 되겠지만, 그 한심한 검사는 사형을 당해도 모자란 악랄한 범죄자를 돕는 역할을 했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대응했다면 조두순은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는 조만간 사회로 나온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 사건에 대한 감형이 많이 사라졌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 만은 명확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술이 감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서원 측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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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트랙백이 없고 Comment 3
  1. Favicon of http://yes-today.tistory.com BlogIcon 예스투데이 2018.07.13 07:2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서 다들 미친척 취한척 사나봅니다

  2. ㅋㅋ 2018.07.13 08:3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다들 저따구로 법이용 ㅡ ㅡ 술핑계 한심
    변호사도한심 전형적인 쓰레기대표 ㅇ ㅇ

  3. Favicon of http://plannergenie.tistory.com BlogIcon PlannerTP 2018.07.14 12:3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에휴 어떻게 약한여자를 ... 그건 정말 아닌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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