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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란음모죄 고소, 한민구 전 장관도 수사대상이다

by 조각창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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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일파만파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할 정도다. 국방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니 독립된 수사단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지시도 필요 없이 투명하게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다.


위수령이 먼저 알려졌을 때도 많은 이들은 분노했다. 위수령도 부족해 계엄령을 발동할 준비까지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무서운 존재인지 잘 보여진다. 그리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두고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는 자한당의 입장도 경악스럽기만 하다.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 없는 평화 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향후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을 내란음모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고발까지 되었다는 점에서 더는 기무사 문제는 그들 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고발이 된 이상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해야만 하니 말이다.


기무사는 박근혜 탄핵 기각 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계획을 검토했다. 이는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SBS 김태훈 기자는 한 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실제 이 정도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이 몰랐다면 쿠데타 모의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면 현재 미국에 가 있다는 그는 곧바로 돌아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왜 군 수사 업무와 방첩, 대공업무를 해야 하는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해야 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기무사의 역할은 군사 보안, 방첩, 특정범죄 수사 등 임무수행, 군사기밀, 간첩, 방산스파이, 대테러 수사를 주업무로 한다.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상황에서 왜 그들은 이런 문건들을 준비해야 했을까? 이철희 의원의 주장을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두 번 탄핵이 되었다고 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기가되었다.


당시에도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에 분개해서 거리로 나섰다. 부당함을 누구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 군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박근혜 탄핵 기각시 계엄령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건까지 만든 그들이 왜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군부 독재가 일상이었던 박근혜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다. 자신들이 위험에 빠지면 군대를 앞세워 국민들을 억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든 문건에는 '발포' 목록도 존재했다는 것이 섬뜩하다.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언제든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발포를 할 준비까지 했다는 점이 경악스럽다. 언제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향해 발포까지 준비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군인권센터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는 없다. 이 문건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되었다. 보고가 되었다는 것은 청와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탄핵 기각만 되었다면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진압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도 함께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는 '독립수사단'이 철저하게 수사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자한당은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보수'를 앞세우며 평화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전방 부대를 동원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분노해야 한다. 보수라면서 전반 부대까지 모두 동원하는 '계엄령'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기무사 편에 선 그들은 이미 '보수'라고 자처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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