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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김주수 의성군수 뺑소니 사건 무마 청탁 수사가 절실하다

by 조각창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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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한당 의원이 과거 자신이 지역구 군수 후보의 뺑소니 사건을 무마시킨 사연을 당당하게 밝힌 영상이 공개되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뺑소니 사고를 친 군수 후보 뒷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언급할 정도로 그 지역의 자한당은 모두 썩은 것인가?


농림부 차관 출신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구속이 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김 군수는 벌금 천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2005년에 김주수 차관이 차관 그만 두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하고 교통사고를 낸 적 있다. (검사 출신인) 제가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선배인데 좀 봐 달라. 그 검사가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이나 세게 때리고 봐주겠다. 고향 사람을 믿어 주고, 이끌어 주고, 좋은 말 해주고, 훌륭한 군수 후보로 만들어 당선 시켜 일 좀 잘 하게, 이것저것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2014년 3월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재원 의원은 수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김주수 군수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친 사건을 직접 검사에 연락해 무마했다고 자랑했다. 


자신이 검사 출신임을 언급하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했고, 담당 검사는 즉시 김 군수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탁을 하는 자나 그런 청탁을 받고 사건을 축소한 검사나 동일한 범죄자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누가 언급한 것도 아닌 김재원 의원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고향 사람을 믿고 이끌어줘야 한다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 김 의원의 행동은 경악스럽기만 한다. 


김재원 의원이 누구던가. '세월호 특조위'를 두고 '세금 도둑'이라고 폄하하고 조롱했단 인물 아닌가. 그런 자라 음주 뺑소니 사범을 돕기 위해 사건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기만 하다.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세금 도둑'으로 폄하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인성은 아니었다.


"당시 지역구 군수에 출마한 지인의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덕담 차원에서 한 말로 알고 있다.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


김재원 의원 측은 이 발언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영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공개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사건 무마를 직접한 당사자의 증언이 있으니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음주운전 한 사실이 존재하고, 벌금형을 받은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실제 해당 검사에게 압력을 가했는지 확인만 하면 끝나는 사건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무엇을 하나? 명백하게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소환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왜 인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인가? 죄를 지었다면 그 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이 바로 법치국가의 근간이자 기본이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죄도 죄가 아닌 세상은 절대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사회 단체가 되든 빨리 고소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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