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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사법 개혁 시작된다

by 조각창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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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법 개혁을 위한 신호탄이 아닐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했다. 이곳은 검찰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 집단들이 모인 곳이다.


검찰 중 가장 수사를 잘한다는 이들만 모인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사법 개혁을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났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는 기대가 크다.


"오늘 중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다.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 침해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전면 수사라는 점에서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키워드 추출 자료가 아닌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들이 제출하는 재료 만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도 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하다. 영장 청구를 잘 하지 않는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칼날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인권 침해 등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있다며 하드디스크 전체를 보고 수사의 방향을 정한다는 검찰의 입장은 반갑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니 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록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를 원하고 있다. 


사법 거래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 작성을 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제목만 있는 추가 자료들이 워낙 강력하다는 점에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판사들 역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법원장들과 대법관들이 반대하며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은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수사라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 거래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은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19일 법무부는 법무부 차관에 김오수 법무연수원장을, 서울고검장에 박정식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의 날카로운 칼날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었다는 점이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대부분은 적폐 청산에 대한 문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다. 그만큼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이 전면에 나섰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역사상 초유의 수사에 개혁 의지가 높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법 개혁에 대한 문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번 기회에 사법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는 기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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