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원 선고가 한심한 이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7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스피커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틀었다고 문제를 삼았다. 당시에도 악의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다.

무너졌지만 다시 대통령이 같은 당에서 나온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의 연장이 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사력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스피커를 문제 삼아 탁현민 행정관을 대선 사흘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세운 것은 우연은 아니다. 철저하게 의도된 결과라는 의견들이 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으로 끝난 이 사건은 검찰이나 탁 행정관이 항소를 하지 않는 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철 대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번 판결로 기준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탁 행정관은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행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 후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의미였다. 

당시 문 후보 측의 선거 운동이었다면 문제가 아니었겠지만 검찰은 제 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고 했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닌 장소에서 문 후보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부정 선거라고 봤다. 

탁현민 행정관은 상대 당들에게는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의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막는 것은 결국 문 후보를 무너트리는 큰 힘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과거 그가 쓴 책에 담긴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를 문제 삼아 비난을 하기에 여념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탁 행정관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행사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탁현민 행정관이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미움을 독차지 할 수밖에 없는지 그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탁 행정관은 언제든 때가 되면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처음부터 청와대 입성을 하지 않으려 했다.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불려갔지만, 그가 그동안 보여준 결과물은 말이 필요 업을 정도로 뛰어나다.

선고가 끝난 후에도 기자들은 언제까지 청와대에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 참 한심하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탁 행정관이 언제 청와대를 나오느냐가 전부다. 젠더 감수성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 세상이 보다 공평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유독 특정 인물들에 표적 삼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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