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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6개 은행 38명 기소, 강원랜드 문태곤 대표의 뚝심이 답이다

by 조각창 201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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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자행되어왔던 채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너무 늦기는 했지만 가담한 모든 자들과 그리고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되었던 자들 모두 이에 책임 져야만 한다. 대검 반부패부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를 한 후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는 끝났지만 재판 과정이 남았다. 최근 보여지는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아무리 잡아 들여도 가진 자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만 다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다.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 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4명의 은행장과 관계자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고 했다. 남녀를 차별해 직원 채용을 감행한 한심한 은행들이 아닐 수 없다. 


6개 은행 중 부산은행이 기소 대상이 가장 많았다. 성세환 전 은행장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이 구속 기소되었다고 한다. 은행장 등 핵심은 구속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문제다. 가장 큰 범죄를 진 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유사 범죄는 사라질 수 없으니 말이다. 


성 전 은행장의 경우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 씨로 부터 아들 채용 청탁을 받고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 시켰다. 이 둘은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펴의 제공 청탁을 한 후 대가로 아들 채용을 부탁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 성 전 은행장만이 아니라 청탁한 세정담당관 송씨 역시 중범죄로 다스려야 할 범죄자들이다.


조문한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요청한 조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전직이라는 이유로 구속도 하지 않는 이 한심한 상황도 참 답답할 정도다.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한다. 논란 컸던 하나은행의 경우는 2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함영주 은행장의 경우 구속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기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은행 역시 이광구 전 은행장을 포함 6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모두가 유사하다. 이런 식의 채용비리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치 전통처럼 이어져 왔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비리가 일상인 정권에서는 이 정도 비리는 비리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다.


강원랜드 문태곤 신임 대표는 강력하게 부정합격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지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민들의 요구라고는 하지만, 그중 채용비리를 요청한 자들의 부정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문 대표의 단호함은 너무 당연하다. 


사회 곳곳에 만연했던 채용비리만 바로 잡아도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은행권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 비리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10년 동안 이어온 비리를 1년 만에 모두 바로 잡기는 힘들다. 이제 1년을 막 보낸 문 정부는 보다 철저하게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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