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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한미훈련 중단 트럼프 발언 이상할 이유 없다

by 조각창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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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에 비난을 하는 이들이 많다. 주둔 미군들의 철수도 가능하다는 발언도 나오면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펼치는 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문맥을 보지 않고 단순히 그 단어에만 집착해서 나온 결과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들어 다시 북한에게 당했다고 미국 언론이 밝히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자체를 증오하는 미 언론으로서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날 선 비난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한국과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는데, 나는 이들 훈련을 '워게임'(war games)이라고 부른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한국이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한국에 얘기해야 할 주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명확하게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훈련에 대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00% 한국이 비용을 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 따로 이야기를 할 거라는 주장도 했다.


장사꾼 기질이 여기에서도 등장했다. 한미군사훈련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을 중단하거나, 훈련 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훈련 중단은 말 그대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더는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다가온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 나온 비핵화가 이뤄지는 과정 동안에는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 측이 남측에게 판문점 회담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라며 추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워 게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지적이다. 폴이글, 맥스선더,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의 대규모 군사 훈련은 엄청난 규모로 치러지고는 한다. 


전략 자산들까지 총동원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을 위해 이런 대규모 훈련을 피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비핵화를 추진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해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전략 자산까지 동원한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대규모 전략 자산들까지 동원된 훈련이 중단될 수는 있지만 한미군사훈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시 진행되는 합동 훈련은 지금처럼 지속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기에 주둔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수한다고 해도 철수가 되는 게 아니다. 


미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주둔 미군 철수가 결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독단으로 철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지역인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 시킬 그 어떤 이유도 없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한다면 일본 주둔 미군도 철수하게 된다. 이는 동북아 전체를 중국의 패권으로 넘긴다는 의미가 된다.


중국과 대치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한반도에서 주둔 미군을 철수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한심한 국내 언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황당하다. 이미 평화를 향한 여정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런 여정은 이제는 멈출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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