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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1:38

북미정상 합의 트럼프 조만간 종전선언 냉전해체 세계사적 사건 역사의 시작

북미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함께 서명까지 했다. 원래 계획에는 공동 합의문 작성과 서명식은 계획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충분히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했다는 의미다. 한반도 영구 평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세기적 만남이라는 말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극적으로 만났다. 철저하게 북미정상이 동등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역사적 만남과 악수, 그리고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확대정상회담과 식사와 함께 산책까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 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두 정상의 공동 합의문은 포괄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선언적 내용보다는 첫 만남 후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선언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서로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를 즉각 송환 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포로 문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보수파들에게 전쟁 포로나 유해 송환 문제는 꼭 풀어야만 하는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관계 수립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발언은 반갑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해법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일이니 말이다. 지금 당장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가 시작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시작은 두 정상의 이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절대적 가치다.


이번 합의문에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란 의미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본적 원칙은 남과 북이라는 점을 미국도 이해하고 그 방식을 따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북미는 빠른 시간 안에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CVID 명기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문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과 동일한 비핵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반갑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 발발한지 68년 만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첫 시작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후 신뢰만 쌓으면 충분히 난관을 해쳐나갈 수 있다.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 시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이 중단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엄청난 비용이 드는 훈련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둔 경비를 언급하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해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철수도 당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북미 양국이) 아주 좋은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매우 빠르게 그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걷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된다.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소감은 중요함으로 다가온다. 두 정상이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시작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두 정상이 첫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한반도 평화는 꿈이 아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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