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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22:04

재판거래 의혹 법관 대표회의 검찰 수사 요구, 사법 개혁 시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 수사 요구를 요청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재판 거래 근거가 없고,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거래를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장은 말 그대로 장이다. 일반 판사들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사법 적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국민들은 적폐라고 부른다. 그런 그들이 3권 분립 자체를 무너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은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 회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의견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에서 대표자 1인이 참석하는 회의다.


이날 전국 법관대표 119명 중 115명이 참석했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번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규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 의견이다. 형사 절차를 통해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했다"


"이미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져 있는 만큼 대법원장이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수사 주체와 관련해서 일반 검찰이나 특검과 같은 논의는 안 했고, 국정조사는 형사 절차라고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향후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절대 이번 사태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명확하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미 고소 고발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현 대법원장까지 고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날 대표회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소속이었던 법원행정처 김흥준 윤리감사관 등이 나와 2시간여 법관들과 질의 응답을 벌이기도 했다.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신으로 조사를 대신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핵심 관계자 조사가 불발 된 것에 대한 추궁도 이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회의가 끝나면 종합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를 제외한 법관들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사법 처리를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 역시 절대 다수의 법관들의 요구를 거절한 명분이 없다.


이미 조롱거리로 전락한 법관의 존재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사법 개혁은 그저 안에서 알아서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번 사태를 단순화시키려는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사법부 전체를 몰락 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이들은 알고 있다. 


사법 개혁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그와 부화뇌동했던 자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시작으로 다시는 사법 거래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이 벌어질 수 없도록 구조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흔들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들은 스스로 사법부 권위를 무너트린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위한 최소한의 행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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