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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밤토끼 검거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유

by 조각창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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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을 도둑질해 부당한 수익을 거두던 밤토끼라는 아이디를 가진 도둑을 잡았다. 대규모로 불법복제를 해서 부당이익을 챙긴 범죄자라는 점에서 범죄 수익금 환수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로 더는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수 없는 근간을 마련해야만 한다. 


웹툰 사이트들은 그동안 꾸준하게 범죄자를 잡으려 노력했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버를 외국에 둔 채 우회한 채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밤토끼를 잡는 게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지의 문제이지 못잡는 범죄는 없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딘가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게 힘들지만 할 수는 있다.


그동안 운영자 43세 A씨 등이 운영한 밤토끼는 매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했다고 한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 엄청난 숫자를 기반으로 그들은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챙긴 금액만 9억 5천 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 웹툰 9만 여편을 무단 게시한 대가였다.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땀을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 해 부당한 수익을 거둔 이 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운영자가 있고, 2명의 종업원까지 존재했다. 여기에 동업자 2명까지 더해 이들은 조직적으로 수많은 웹툰을 훔쳐 자신들의 배를 채워왔다. 


현재 운영자 A씨는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종업원 2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동업자 2명은 캄보디아로 도주해 경찰에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한다. 해외로 도주한 동업자까지 잡아야만 밤토끼 사건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끝일 수도 없다.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동일하거나 더 진보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웹툰통계분석기관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4월 한 달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레진코믹스 등 국내 54개사 웹툰 플랫폼의 피해 규모다. 


이들은 다방면으로 밤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밤토끼'의 ISP가 있는 중앙아메리카 소국 밸리즈와 불가리아에 위치한 업체, 이들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우크라이나 업체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까지 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와 사법부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기업들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의미다.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자 많은 웹툰 플랫폼 업체들은 반가움을 표시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당장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며 정상적인 웹툰 플랫폼의 유입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씁쓸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가장 큰 웹툰 도둑인 밤토끼 운영자가 잡힌 만큼 웹툰 불법 복제의 내성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법 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검거된 밤토끼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수많은 해적 사이트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의 발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토끼가 사라졌다고 유사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유사 범죄가 벌어질 수 없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면 밤토끼 같은 범죄자들이 수없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 이는 곧 웹툰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웹툰 작가들을 절망으로 이끈 이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쉽게 벌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제 사법부의 몫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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