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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 전체가 개혁의 대상이다

by 조각창 201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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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시 자기 사람 감싸기에 나섰다. 자한당의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가결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서로 감싸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적폐는 곧 국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한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도 남은 정당이 찬성하면 두 명에 대한 체포동의원은 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미당과 민주당 일부가 반대표를 던져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범죄를 진 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비호받고 있다면 그건 썩은 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코 묻은 학생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은 적은 없다. 10년 전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남용이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홍문종 의원의 주장은 그저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했는지와 관해 수사를 받으면 그만이다. 그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초법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아니다. 


한국당 의원 113명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10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럴 경우 다른 정당에서 33명이 추가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자한당과 같은 바미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바미당 30명 전원이 반대했다면 민주당에서 추가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무소속으로 나간 자한당 소속 의원들이 3이 있다. 그중 둘은 최소한 체포동의안에 적극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반대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본회의 신상발언이 기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 역시 모두가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식구 감싸기를 통해 완장의 힘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욱 처참하다. 찬성 98표, 반대 17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141표보다 반대표가 31표나 더 많이 나왔다. 찬성이 98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 118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일부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의미다. 


민주당 118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 의원보다 염 의원에 대한 반대표가 월등하게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그들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염 의원의 경우 사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정표'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온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은 심각한 수준의 범죄다.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채용 비리에 나섰다는 사실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다. 그 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들도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하나 가결시키지 못하는 국회는 최악이다. 


오직 자기 사람 감싸기에만 나선 자한당과 바미당은 최소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국회의원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채용 비리에 나서도 체포조차 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선례를 남겼으니 말이다.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동료 감싸기에 나선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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