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 수사 외압 비난, 권선동 특검하라

강원랜드 수사를 했던 안미현 검사가 다시 핵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최초로 권선동 의원에 대한 외압에 대해 폭로했지만 현재까지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그나마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가 국회가 다시 열리며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권선동 의원은 성역이다. 

권선동 의원이 염동열 의원과 다른 이유는 법사위원장을 여전히 내려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전체를 아우르는 국회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사법부 역시 법사위의 눈치를 봐야만 할 정도로 특별한 곳이다. 그곳의 위원장을 자한당 권선동 의원이 여전히 맡고 있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다.

"지난해 12월 8일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 총장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 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 했다는 것을 크게 질책했다.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

안미현 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선동 의원 소환 조사를 막은 문무일 검찰 총창을 비판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대 못지 않게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검찰 집단에서 평검사가 검찰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 검사는 지난 해 말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상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 보고 자리에서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수사관(안 검사실 소속)이 권 의원 보좌관의 소환 조사를 위해 보좌관과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 이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 결국 권 의원은 고사하고 권 의원의 보좌관 조차 소환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8일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연락을 한 것에 비춰볼 때, 김우현 반부패부장도 권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강원랜드 수사단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수사단은 이미 이 무렵 권 의원, 이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전화 통화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 김 반부패부장인지 문 총장인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최고위 간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총장만이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장까지 권 의원 소환을 막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밝히기까지 했다. 권 의원 보좌관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려 했는데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를 해 오히려 추궁을 했다고 한다. 대검의 압박으로 권 의원은 고사하고 보좌관 조차 소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문 총장의 이 춘천지검장 질책과 관련해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으로 봐서 김우현 반부패부장도 권 의원 소환을 저지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이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과 이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했다. 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 김 반부패부장인지 문 총장인지 알 수는 넚지만 검찰 최고위 간부가 관여했다고 확신했다.

"보강 수사를 하라는 차원이지 외압은 아니다.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검찰 관계자는 안 검사의 주장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저 보강 수사를 하라는 취지이지 외압은 아니라는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렇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사법부의 목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권선동 의원. 특검 좋아하는 자한당은 왜 권선동 특검은 요구하지 않는가? 민생을 외치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깊숙하게 개입되었다고 의심 받는 권선동 의원에 대한 특검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의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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