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 59.6%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반대하는 야당의 꼼수는 뭔가?

대통령 개헌안를 3일에 걸쳐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할지 자세한 설명은 반가웠다. 개헌에 대한 갈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모든 이들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모두가 원하는 개헌이라는 점에서 잘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야당은 철저하게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1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던 자들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는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 아무런 개헌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던 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직접 발언한 내용도 바로 뒤집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자신들 입으로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 여부를 국민에게 묻자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대통령이 되면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던 자가 이제는 개헌안 가부 결정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당에서 쫓아내겠다는 막말을 한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니 개헌도 못한다는 논리인 건가?

대통령이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도가 되어 하면 당연하지만, 남이 하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품을 무는 이 한심한 자들이 100석이 넘는 의원들이 모인 당이다. 

자유한국당의 2중대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바미당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다. 개혁 보수를 앞세우지만 자유한국당과 차별성이 뭔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집단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어차피 두 당은 한 뿌리라는 점에서 그들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행동이다. 민주평화당은 같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당으로 있는 동안 개헌에 대해 무엇을 했나? 정의당은 그나마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문서화하며 준비를 했지만 6석으로 국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 그게 정치니 말이다. 극단적 정당과도 상황에 따라서는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발언이 왜 개헌안일까? 총리추천제를 요구하는 이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동안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명박근혜가 구속이 되는 현실 속에서도 국민 절대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비난은 높지만 그 방식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모두 의원내각제에 준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하면 권력이 분산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이다.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를 망하게 만들었다. 일본식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야당들의 입장은 단 하나다. 대통령 되기 어려운 자들이 모여 총리 한 번씩 나눠 먹고 은퇴하겠다는 발상이다. 국회의원들 자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끼리 선출한 총리에게 국정 운영을 맡기겠다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만 일을 했어도 대통령들의 잘못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패한 권력을 방치한 자들 역시 국회의원이다. 그런 자들이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닌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하는 총리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부정하겠다는 의지나 다름없다. 

이런 한심한 국회의원들을 뽑은 것도 국민이다. 그런 점에서 촛불 혁명 이후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한다. 묻지마 투표에 우리가 남이가 투표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더는 지역주의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자인가 확인하고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린 깨닫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왜 우리가 촛불 혁명을 통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지 잘 드러난다. 사람이 우선인 문 정부는 그래서 고맙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해왔고,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기는 변화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다.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 자는 연임도 가능하도록 개헌안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지방 정부를 표방했다. 수많은 권리를 내려놓고 국민들이 최우선인 개헌안을 내놨다. 국회에서 하지 못하던 일을 했다. 

훌륭한 개헌안을 내놨음에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한심한 금배지들은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태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그들은 모두 사라져야 할 존재일 뿐이다. 개헌안에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임기를 채우지 않아도 국민 소환을 받아 제명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래서 반갑다. 

야당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생각들을 해야 한다. 야 4당의 한심한 작태는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자들이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제발 이제는 눈치라도 채길 바란다. 자신의 권력 욕만 생각하는 한심한 야 4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하고 싶은 듯하다. 제대로 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생각은 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한심한 존재들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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