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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이명박 구속영장청구 이건 시작일 뿐이다

by 조각창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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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해 검찰은 숙고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수많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이명박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오직 자신의 부인이 받은 10만 불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수많은 비리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부정한다면 사실 관계를 왜곡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를 구속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상대의 직위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계는 무의미하니 말이다.


"오후 5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0억이 넘는 비리 혐의는 새발의 피와 다름 없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자원외교 과정에서 드러난 포스코 사건 하나만 봐도 수십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십조의 사라진 금액 중 얼마나 이명박 측으로 흘러갔는지 이는 이제 밝혀야 할 문제다. 


이명박 측에서도 이미 구속은 생각하고 있었다. 검찰 출두 하기 전부터 구속을 염두에 둔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이명박 측도 범죄 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노력하기는 했지만, 전혀 먹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자신들이 스스로 범죄 혐의를 벗어야 하지만 최측근들의 폭로는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아들마저 내던지고 오직 자신의 죄만 없다고 주장하는 이명박에게 측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남아 있는 측근이라는 무리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다.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 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다.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 되었다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되어 온 점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0가지 정도 되는 혐의 중 하나 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사안 하나하나 모두 중범죄라는 점에서 이명박의 구속 수사는 너무 당연하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이나 검찰이나 동일한 의견이기도 하다. 


중대 범죄 혐의들이 다양한 형태와 핵심 관계자들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 되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구속은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되어 온 점을 볼 때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까지도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이상할 것도 없다. 


최근 사위가 자수서까지 써서 돈을 이명박 부인인 김윤옥에게 건넸다는 사실을 밝혔다. 피의자 신분이 되자 사위까지 앞장서 사실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누구 하나 이명박 일가를 위해 총대를 매는 자는 없다. 그가 그동안 벌여왔던 추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니 말이다. 


구속 재판부가 영장을 반려하는 일이 일어날까? 현재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면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철저하게 권력에 무기력한 재판부의 한심한 행태가 이명박의 경우에는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다.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들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를 해왔으니 말이다. 


이명박 구속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 일가 전체가 범죄 집단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들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과 김윤옥 부부만이 아니라 형제들과 자식들 사위와 매제까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이명박 일가 사건은 추악하다. 국민 혈세를 탈취한 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부당하게 얻은 모든 금액을 국고로 환수해야만 끝나는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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