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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승소 확정, 공무원 조직은 국민이 우습나?

by 조각창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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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자들 앞에서 민중은 개 돼지라고 외치던 자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다른 직의 공무원도 아닌 교육 공무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황당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직업이다. 그런 자가 국민을 개 돼지라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공무원이 자신의 막말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법을 앞세워 복직을 하려는 모습 역시 경악스럽다. 다른 직도 아닌 교육 공무원이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적나라함이 드러났는데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황당하니 말이다.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복직 명령을 했다. 이는 2심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는 공무원의 복직이 중요하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국민의 분노 따위는 두렵지 않다. 그들 역시 공무원이니 말이다. 


법은 언제나 가진 자들의 편에 선다.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함을 내세우며 부당함을 일상으로 하는 법에 무슨 미련이나 가치를 바랄 수 있을까?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막장 발언을 해도 그에게 파면은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준 법무부는 참 대단하다.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당시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정상인가?


민중은 개 돼지라는 공무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공무원이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인식하는 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 당연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직 싸움을 한 나향욱이나, 그런 자를 복직시킨 사법부나 국민을 개 돼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법부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판결을 했을까? 그들에게도 국민은 개 돼지나 다름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 공무원 선서에 반하는 한심한 자에게 교육부로 복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렸다고 한다. 짜고 치는 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잘못이라고 확신했다면 교육부는 대법까지 가야 했다.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한심한 행태는 그 자체 만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으니 말이다. 이런 한심한 자들이 알아서 막장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복직을 시키는 이 한심한 행태는 무슨 의미일까?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개 돼지로 인식하는 것을 일반화하겠다는 의미로 다가올 뿐이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개 돼지로 바라보며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국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받는 자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세상.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벌도 하지 않는 이 한심한 자들은 자기 사람 보호하기에만 여념이 없다. 


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자가 교육부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럼에도 국가 송부 상소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저 그 정도 발언을 했다고 같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나서는 그들은 그저 하나일 뿐이다.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고위공무원 복직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복직 된다. 파면이 취소되면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이야기를 꺼냈다.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나향욱은 교육부로 다시 복귀한다는 의미다. 자신들이 해결할 일을 해결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묘수를 짜낸 이 한심한 공무원 집단은 여전히 쓸모없는 자들일 뿐이다. 

국민의 혈세를 빼 먹으면서도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모인 집단. 그런 그들이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국회의원부터 공무원까지 제대로 된 자를 찾는 것이 힘겨운 현실이 문제다.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그 자들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이도 그들은 다시 이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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