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 선고 무기 징역도 아깝지 않다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최근에 나오고 있는 판결을 보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고는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살인범은 도망도 가지 않았다. 목적이 명확했다는 의미다. 다른 곳도 아닌 서초동 거대 빌딩 숲에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39)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 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실의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돈 때문에 사촌을 죽이라고 사주한 사건이다. 일본에서 큰 돈을 번 할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려 던 친 손자와 이를 막으려 던 외 손자의 대립 상황에서 친 손자는 아는 사람에게 살인 청부를 했다. 

대범하게도 살인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행했다. 피해자를 속여 안심 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채 잔인하게 살해했다. 변호사 면전에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은 잔인하고 대담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유족이 엄벌 탄원을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고 해도 무거운 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선고를 했다. 이례적이다. 검찰은 처음부터 사형을 구형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도왔다는 이유로 15년을 구형한 것이 전부였다. 

살인을 부탁한 이종사촌 곽씨 역시 비슷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곽씨가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선고 역시 최소한 22년 이상은 나와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종사촌을 잔인하게 살인을 교사한 자는 결코 사회에 돌아와서는 안 되니 말이다. 

이 사건은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송선미라는 유명 배우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너무 과하게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대낮 가장 번화한 빌딩 숲. 그것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앞에 두고 살인을 한 이 희대의 살인 사건은 사형을 선고해야 할 중범죄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