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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면직, 이게 나라다

by 조각창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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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하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합격자 226명 전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참혹할 정도였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이보다 더 많았고, 그렇게 채용을 해 달라고 청탁한 자들 중에서 골라 226명을 뽑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다.


이 엄청난 비리 사건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비리에 연루된 자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국회법사위 자리를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외에는 없다. 외압을 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니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보고 받고 그 후속 조처를 철저히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와 부정 합격자 등에 대한 처리에 대해 미진할 경우 담당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란의 강원랜드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강원대표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비리까지 보고를 받은 후 문 대통령은 가담자와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치 책임을 물으라 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좀처럼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대응이 미진하다. 채용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보다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가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해 책임지는 자도 없고 후속 조처도 없다면 이 역시 범죄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는 곧 국민의 주주가 되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용 비리가 이들에게서 즐겨 나오는 것은 황당하기만 하다.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을 뽑아준 것이 국민임에도 금배지만 달면 국민들을 지배하려 나서는 모습만 봐도 이들의 완장질이 얼마나 우낀지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 관련 지시에 따라 개최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질타한 문 대통령. 이는 너무 당연하다. 다른 일도 아니고 가장 공정해야만 하는 채용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중죄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고 부정 합격자에 대한 앞으로 조처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 비리와 관련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한다는 데 뜻을 모아 감독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


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하기로 뜻을 모으고 감독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로 가진 회의에서 나완 결과라는 점에서 직권면직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부정하게 합격한 자들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합격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부당하게 남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분노는 국민들의 분노이기도 하다. 여전히 정치권이 지리멸렬하고, 사법부가 소극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당사자들인 공공기관 책임자들 역시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직권면직은 그저 시작이다. 채용 비리가 밝혀진 모든 이들은 합격 취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밀린 실제 합격자들이 모두 합격이 되도록 빠른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까지 모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은 빠른 시간 안에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검찰 출석은 당연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출두일 그의 집까지 찾아가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얼마나 국민과 사법부를 우습게 보는지 잘 보여준 대목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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