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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이 선고로 이어져야만 한다

by 조각창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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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로 불렸던 이영학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절대 다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범죄 백과사전 같은 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판사가 선고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강력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선고를 해왔던 판사들이라는 점에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구형에도 대중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기 멋대로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 범죄들에게도 형편 없는 선고로 국민의 분노를 받던 그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고를 할지 그게 궁금하니 말이다.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이 선고되면 영원히 교도소를 나올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얼마나 분노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형 구형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검찰의 구형에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자가 다시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원하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영학은)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부족했으며 희귀병 '거대 백악종'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친구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알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주기 바란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기만 했다. 이미 이영학이 학창시절 얼마나 패악질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은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영학과 같은 악마는 사회와 완벽하게 격리되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 


"너무나 미안하다.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 이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 달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나를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


"검사가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 (조사실)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고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


이영학의 최후진술을 보면 그가 절대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일관된 이영학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진심이라고 받아들이는 없다. 피눈물을 흘리며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자가 바로 이영학이다. 


그런 발언이 끝나자마자 검사 자신을 때리려 하고 가족을 위협하기도 했다며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는 발언에는 경악스럽기까지 했다. 자신이 아내를 몸을 팔도록 하고 촬영까지 한 자가 검사가 '창녀'라는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는 모습에서 이영학이 꼭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로 다가온다. 


이영학 딸에 대해서는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으로 처벌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다가온다. 여기에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지인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이영학의 형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되었다. 현재로서는 이영학의 사형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이들은 감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기만 하다. 


이영학을 도왔던 자들 역시 악마나 다름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사법부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 만은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제발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다른 선고가 내려지지 않기 만을 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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