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추명호 박상진 무죄 사법부의 선택이 당혹스럽다

국정 농단을 벌인 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세웠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사법부의 처벌은 과연 그들이 국정 농단을 벌인 적폐들에게 제대로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면 사법 적폐라는 말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윤전추를 시작으로 국정 농단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자들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처벌 내용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잘 해야 집행유예다. 이 정도면 앞으로도 국정 농단을 저질러도 상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니 말이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실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교도소에 갈 일 없는 윤전추는 말도 안 되는 직책으로 호사를 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영선은 구속마저 풀어주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다. 

박상진 전 삼선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윗선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우병우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심하기만 하다. 이들이 지은 죄가 무죄가 되었다는 것은 윗선들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다가온다. 

우병우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박근혜 미용사였던 정매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물론 이 판결은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혐의에 대한 선고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이런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많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져버렸다. 특히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국정농단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2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윤전추에 대해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했다. 물론 집행유예로 실제 형을 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헬스 트레이너가 다시 공무원이 될 일도 없는데 집행유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청와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들어갔다. 남들은 수십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해야 겨우 기회가 주어지는 청와대 직원으로 낙하산으로 들어간 윤전추는 누구나 이제 알고 있듯, 최순실 심부름꾼이었다. 그런 자에게 국가 공무원 자리를 주는 이 한심한 권력은 지금 생각해봐도 황당하기만 하다.

"위원들이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위의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박 판사가 무죄와 벌금행을 선고한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회 불출석 혐의가 인정되려면 국회가 적법한 방법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전제다. 박 판사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려면 특위 위원들이 모두 모여 의결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모이지 않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이들끼리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런 만장일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특위 위원들이 합의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면 그게 위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밥으로 먹고 사는 그들이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지만 황당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법 좋아하는 그들이 그렇게 법을 엉망으로 해석해서 수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저 되묻고 싶어진다. 이 정도면 수많은 이들이 사법 적폐를 외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우병우 지키기에 온 힘을 다하고, 여기에 이명박 지키기에 이제는 모든 사력을 다하는 그들에게 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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