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막말 노회찬 의원 정신착란죄가 정답이다

자유한국당이 적폐 청산에 대한 두려움을 온 몸으로 내보이고 있다. 적폐 청산은 여야를 가릴 이유가 없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주장은 말 그대로 온 국민이 원하는 길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적폐 청산을 막으려는 이유는 하나 외에는 없다. 자신들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적폐 청산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재철 의원의 막말은 그들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내란죄를 전문으로 저지른 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에게는 '내란죄'라는 주장이 손쉽게 나오는 듯하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면 마치 여당 의원의 주장을 보는 듯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자유한국당이 반박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발언을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의원이 했다는 사실에 실소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더니 이 무리들은 모두 동일하다. 

'국가 정체성,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주장했다. 지난 9년 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외치던 발언들이다. 당시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던 자가 이제 와서 자신들을 향해 내란죄를 외치는 모양새는 경악스럽다. 

이명박근혜 국가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가 존재하기나 했나?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자들을 향해 심 의원은 '내란죄'를 적용해 이명박근혜를 고소해야 한다. 그럴 용기도 없는 자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잡으려는 이들에게 '내란죄'를 말하는 것이 정상인가?

심 의원의 막말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반박이라도 하는데 상식을 벗어난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신들을 꾸짖으며 그게 문재인 정부라고 이름을 바꿔 말하고 있으니 누가 이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걸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이게 참 건강이 걱정된다. 특히 정신과 쪽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제정신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착란죄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리더들을 보면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그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다.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어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심재철 의원의 막말에 쐐기를 박았다. 촌철살인의 대가인 노 의원은 이번에도 정곡을 찔렀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논리적으로 반박할 상황도 아닌 것 같다고 심 의원의 막말을 평가했다. 

심 의원을 향해 '내란죄'가 아니라 '정신착란죄'라고 일갈한 노 의원의 말이 정답이다. 정신과 쪽 질환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니 말이다. 기본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해야 그에 대한 반박을 해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뜬금없는 발언을 하는 이들의 행태는 정상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매어 있다고 단호하게 정의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야 할 자들이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벗어나려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은 그들이 붕괴 직전의 난파선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집단에 미래는 없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내란죄 수괴들이 만든 정당에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이들을 '내란죄'로 모든 이 코미디 같은 현실이 바로 우리 시대 수구 정당의 현실이다. 이런 자들이 여전히 금배지를 달고 국민 혈세를 뽑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기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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