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용산서장 검찰 출석 구속은 이번에도 불가능하다?

김병찬 용산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댓글 수사와 관련해 보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다. 댓글 수사가 그렇게 무마가 된 것에는 모종의 압력이나 그에 따르는 공모가 뒤따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드러나는 수사 결과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 시절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이미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선거 개입 정황과 관련해 좀 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많은 조각들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병찬 용산서장을 검찰에서 출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총괄했다. 당시 국정원 안모 연락관은 서울청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가까이하기엔 부담스럽고 고의로 멀리하기도 어려운 관계였다"

"언론에 언급된 것과 달리 당시 안 연락관에게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닉네임 등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의 발견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다. 2013년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지금 용산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현직 경찰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즉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용산서 직원들뿐 아니라 전체 경찰 사기를 떨어뜨린 일로 공감 받기 어려운 수사 행태다"

김 서장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모두가 알고 있듯 김 서장은 2012년 당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총괄을 했다고 자신을 밝혔다. 당시 국정원 안모 연락관은 서울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고 주장했다. 

가까울 수 없는 그들에게 연락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게 사실일까? 말 그대로 전사적으로 대선 개입을 하고 나선 국정원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더욱 당시 모든 사법 기관이 권력에 맹목적 충성을 하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 상황에 대해 선거가 끝난 후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저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수대 CCTV를 통해 증거를 찾아내고도 감췄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공개되면 큰 일이라는 식의 발언들이 그대로 녹화 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부대가 세상에 알려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경찰은 나서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발표를 심야에 했다. 이례적인 상황 연출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직전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미 박근혜 당시 후보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다.

당시 서울경찰청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김 서장과 45차례 연락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들이 사건으 축소 은혜하기 위해 모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숫자의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은 분명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에 대해 다른 변명을 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2012 대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난 직후 마치 준비라도 한듯 경찰은 국정원 댓글 부대는 존재하지 않다는 발표를 했다. 이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골든 크로스를 하던 상황이 다시 박근혜 우위로 돌아서는 이유로 작용했다. 

경찰의 이 중간 수사 발표 하나로 대선 결과는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결과론이다. 만약 그 사건만 없었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탄스럽기만 하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2012년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병찬 용산서장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들, 재판부가 과연 구속 영장을 청구할까? 이명박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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