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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검찰 출석 최경환 압수수색 적폐 청산 여야가 존재하지 않는다

by 조각창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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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정무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리에 있던 전 전 정무수석이 뇌물과 관련되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친박의 핵심 중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논란에 논란을 품고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 보좌진을 위한 인사 비리 논란 등으로도 시끄러웠던 최 의원이었지만 이번은 다르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원이 다른 사건으로 다가온다.


"과거 의원 시절 두 전 비서들의 일탈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 검찰에서 의문과 오해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전병헌 전 수석은 11월 20일 오전 9시 57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전 전 수석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검찰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다. 


문제는 이런 발언들은 검찰에 출두한 모두가 하는 발언이다. 죄가 없다고 밝히고는 검사 앞에 서면 죄를 인정하는 악순환을 우린 너무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이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직 이런 무죄 주장을 믿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과거 의원 시절 두 전 비서들의 일탈에 송구하다고 했다. 


자신과 상관없이 비서들이 행한 일탈이라는 선긋기가 어느 정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뇌물을 준 자들과 받은 자들의 발언들이 전 전 수석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문 정부의 첫 정무수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검찰이 전 전 수석을 의심하는 것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대 후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전 전 수석의 측근이 협회 자금을 횡령할 수 있게 된 배경 등이다. 롯데홈쇼핑이 보좌진들에게 뇌물을 줄 이유는 없다. 그들이 뇌물까지 준 이유는 당시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을 보고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3억원대 후원금 중 1억 1000만원을 전 전 수석 비서관 출신 윤모씨 등 3인이 공모해 빼돌린 것으로 수사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폭들도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이다. 당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일정 부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이 문제다. 


전 전 의원의 주장처럼 비서관들이 당시 의원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이들이 명분도 없이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의원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최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에 대한 혐의는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다.


최 의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핵심 인물이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냈던 말 그대로 핵심 중 핵심이었던 존재다. 당시 최 의원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었고, 야권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자신들의 특활비를 지키기 위해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최 의원에게 뇌물 1억원을 건넸다는 의미다. 이는 엄청난 뇌물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최 의원은 자신은 수수한 적이 없고, 만약 받았다면 활복하겠다는 주장까지 할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검찰 수사를 받으면 달라지니 말이다. 


적폐 청산에는 여야가 없다. 이번 기회에 현재 여당 내에도 적폐인 자들이 있다면 모두 거둬내야 한다. 물론 현재 적폐의 온상인 자유한국당이 힘 과시를 하며 맞서고 있지만, 온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은 멈출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전병헌 전 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하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야 한다. 그래야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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