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추선희 영장 기각, 적페 막는 판결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

오민석 판사가 다시 한 번 국민의 분노를 이끄는 영장 기각을 했다. 대단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다. 이 정도면 악의적인 판단을 하는 특정한 사고 체계를 갖춘 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공평함이 생명이어야 할 판사라는 직책과 동떨어진 존재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우병우와 양지회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한 인물이다. 우병우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에 대한 기괴한 소문들은 그렇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병우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민석 판사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참 기괴할 정도다.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오 판사는 우병우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을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리적 다툼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각자 법리 다툼에 나서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시절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는 구속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가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오 판사가 얼마나 우매한 짓을 했는지 알게 한다. 여기에 캐비닛에 숨겨졌던 자료들 속에 우병우가 구속되어야만 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대단한 오 판사는 지난 9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오민석 판사에게 그들은 구속 사유가 아니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역시 기각했다.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우병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영장 기각을 한다고 보이니 말이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 오 판사를 의심할 수준이라고 보인다. 이토록 일관되게 여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능력이니 말이다. 

오민석 판사가 영장 기각한 추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저원 직원과 공모해 각정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 시위를 주도해왔다. 자신은 관제 데모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 믿는 이는 없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제 데모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오민석 판사는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언제 도주할지 모르는 자를 오 판사는 피의자를 믿었다. 

피의자를 이렇게 믿어주는 판사가 있다면 범죄자들은 참 고마워할 듯하다. 최근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끔찍할 정도다. CJ를 협박해 현금과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CJ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인물이 동행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충격이다. 이 정도라면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당연해 보였다.

"씁쓸하다. 특히 사실상 머리 자르기라는 것이 자명했던 지난 사법 판단, 최소한 지금 여러 가지 적폐청산 위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봤을 때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방식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좀 유감이다"

"저는 개별적 판사를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판단을) 좀 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언제든 비판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옥죌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그 판단에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로는 언제든 소통이 됐어야 했다"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오 판사의 판결을 달라지지 않은 사법 절차라 유감이라고 했다. 적폐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채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는 모습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중이니 말이다. 

개별적 판사를 공격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언제나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인신공격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그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판사의 판결이니 무조건 믿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채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여전히 적폐 청산은 힘겨운 일이다. 지난 9년 동안 뿌리를 내린 적폐를 한꺼번에 끄집어내 처리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보여준 셈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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