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고개 숙이게 만든 이영훈 판사 호된 질책 그게 법이다

기고만장하던 우병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빨개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구속되지 않은 자가 바로 우병우다. 이로 인해 우병우 사단이라 불리는 수많은 검사들은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물러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이끌고 비호했던 인물인 우병우는 구속되지 않았다. 우병우 사단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겨울 촛불은 '검찰 개혁'을 최우선으로 꼽을 정도로 분노했었다.

"증인 신문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 피고인은 특히"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영훈 판사는 재판에서 보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행동에 혼을 냈다. 그동안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던 우병우의 모습은 전국민이 다 알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 보인 우병우의 모습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뾰루퉁한 표정에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시큰둥한 표정을 보이는 그의 행태에 공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 판사는 우병우의 행동에 대한 참고 참다 폭발한 듯했다. 몇 번을 참았지만 더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다. 재판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하는 우병우의 행동에 판사만 불쾌했을까?

우병우는 이 판사의 경고를 받은 후 자리를 고쳐 앉고 고개를 숙인 뒤 굳게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그동안 법정에서마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 정도면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 그 황당한 모습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기고만장하던 우병우를 혼쭐 낸 이영훈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그동안 사법부가 우병우에게 했던 행동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영훈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다양한 곳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영훈 판사를 우병우는 너무 쉽게 본듯 하다. 모두가 자신의 밑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른 한심한 작태가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니 말이다. 자신을 비호한 검사들을 모두 옷벗게 하면서도 당당한 우병우에게 무서울 것은 없었던 듯하다. 

이 판사는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 판사의 따끔한 질책에 국민들이 반색하는 이유는 사법부도 잘 읽어야만 할 것이다. 대단할 것도 아닌 이 행동 하나가 보여준 시그널은 강렬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병우가 더는 자기 멋대로 법을 농락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다. 레이저라고 불리는 우병우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검찰청에서 황제 대우를 받으며 후배 검사 앞에서 웃던 우병우의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사법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이영훈 판사가 보인 단호함은 그래서 반갑다. 최소한 법은 공평해야 한다. 상대가 대통령이든 거지이든 법 앞에 누구나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임을 이제 그들은 증명해야 한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확신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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