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수용생활 노회찬 언급, 국정농단에도 특혜 적폐 청산 외에 답은 없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참 씁쓸하다. 국정농단을 벌여 나라 전체를 뒤흔든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도 황제처럼 대접을 받고 있음이 기록으로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라를 뒤흔든 악랄한 범죄자들이 왜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박근혜를 시작으로 핵심적인 인물들은 부당하게 얻은 엄청난 돈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 수용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모두 동일한 존재일 뿐이다.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노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경악 수준이다. 재벌들이 수용되면 받는 그런 특혜를 국정농단 주범들도 그래도 받고 있는 중이니 말이다. 재벌 총수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일반인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는단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를 위기 상태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안위만 챙겨왔던 자들이 이런 식의 특혜를 받는 것은 문제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이런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누군가는 국가를 담보로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악랄한 짓을 또 벌일 수도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동안 24번이나 교정 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 약 열흘에 한 번 꼴로(평균 11.25일에 1회) 이 소장을 만난 것이다"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일·2일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후로도 '특혜성 면담'을 계속했다.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 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

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24번이나 교정 공무원과 면담을 했다고 한다. 특히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12번이나 면담을 했다고 한다. 구치소장과 이렇게 자주 만날 이유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약 열흘에 한 번 꼴로 소장을 만나 무슨 면담을 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자주 만나 면담을 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면 그는 소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해야만 하는 소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지난 4월 1일과 2일 박 전대통령과 면담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비난을 받았었다.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그는 '특혜성 면담'을 지속해왔다. 수용자 생활 지도를 한다고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특혜 논란'이 있어도 그런 특혜를 꾸준하게 해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자가 여전히 교정 당국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교정 당국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방기한 채 권력과 재산을 가진 자들을 위해 움직인다면 그게 정상은 아닐 테니 말이다. 

돈 많고 권력을 가졌던 자가 구치소 등에 수감되면 온갖 특혜를 부여한다. 일반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자들마저 차별을 하는 이런 상황은 분명하게 변해야만 한다. 법치국가인데 법치가 존재하지 않고, 교정 당국마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가 아니다.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황제 수용 논란 만으로도 충분하다. 사회 곳곳이 얼마나 썩었는지 잘 드러났다. 적폐들은 자신들만 청산한다고 난리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기에만 급급한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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