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다행스럽고 씁쓸하다

by 조각창 2017. 9. 22.
728x90
반응형

인천 초등생 살인범들에 대해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정 최고형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들은 이 징역형을 모두 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소년법 폐지 청구를 촉발한 사건은 부산 청소년 폭행 사건이 아니다. 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때문이었다. 잔인한 살인을 하고 사체를 유기한 이가 17살이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이 겨우 20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은 분노하고 좌절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공분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며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이 사건은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최고 형을 부과하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에 대해 선고를 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범은 검거된 후 지속적으로 심신미약이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드러났다. 의사인 아버지가 넣어준 정신병과 관련된 서적을 탐독하며 정신병자가 되려 했던 잔인한 살인마는 실패했다. 


이들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는 검찰의 주장과 일치하다. 물론 검찰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했다.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잔혹한 범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에게 살인은 게임이었다. 그렇게 게임처럼 나이가 8살인 어린 아이를 그저 자신들의 게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체를 일부를 주고받은 그들의 범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국민적 공분을 몰고 온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 선고는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선고한 결과와 같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중대하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검찰과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 물론 사형을 선고해야 했다.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기징역과 달리,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형 선고는 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다.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형을 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 더욱 20년 형을 받은 주범의 경우 10년도 지나지 않아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중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가해자 측 변호인들이 항소를 할 가능성도 높다. 물론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들이 쉽게 항소를 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지는 않다. 하지만 그 자들이 그런 식의 눈치를 보지 않는단 점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소년법을 그대로 가져온 이 법정은 변화되어야 한다. 일본도 보다 강력하게 변경된 상황에서 국내도 변해야 한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법으로 강력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년법은 개정되어야만 한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