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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스타

아이언 데이트 폭력 집행유예 분노할 일이다

by 조각창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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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동을 해서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이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법이 폭행에 이렇게 관대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다시 드러났다.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은 법이 보호해준다는 의미인가?


재판부는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목까지 조르며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진 이 사건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끝난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더욱 최근 황당함을 넘어 경악스러운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말이다. 


"피고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다"


재판부는 아이언에 대해 폭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한 행동은 폭행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때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고도 했다. 피고인 아이언은 자신의 폭행은 여자친구가 이상 성취향으로 인해 때려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었다. 


자신의 폭행은 정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한 아이언에게 재판부는 실제 폭행을 했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이언의 여자친구 상해 협박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ㅖ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말 그대로 실형을 살지 않는 아이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 목숨의 위협까지 느낀 사건이지만 가해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1년을 구형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년형을 거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믿어야 하는 상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절대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이런 물방망이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니 근절이 되지 않는다. 매년 수많은 이들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름 하에 숨지거나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판결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아이언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아이언은 이 사건으로 최악의 존재로 전락했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같은 해 10월에는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 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범죄다. 


최근 벌어진 데이트 폭력과 유사하다. 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에게 강력한 폭행을 저지른 행동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겨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대로 방치했다면 여성은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트럭을 끌고 피해자 여성을 향해 차를 몰기도 했었다. 


아이언 사건이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은 그나마 많이 알려진 자기 때문이다. 이는 파급력이 크다. 아이언 같은 데이트 폭력범이 강력한 처벌을 받으면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더는 유사한 폭행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며 앞으로도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악랄한 폭행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혹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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