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비난하는 이유

청와대에 숨겨져 있던 민정실 문건들이 공개되었다. 그 문건들에는 청와대가 삼성 합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었다. 청와대가 특검의 진입을 극구 반대한 이유가 바로 그 문건들에 모두 담겨져 있다. 거대한 비리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문건은 우병우가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조직적으로 비호하며 검찰 조직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로 숨겼던 자가 바로 우병우다. 구속 영장 청구도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법꾸라지 모습을 보였던 우병우는 더는 도망칠 수 없는 궁지에 내몰렸다고 보인다.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있다. 자필 메모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를 공개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이라는 대목이 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14일 민정수석실이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작업 도중 캐비닛에서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종(種)에 육박하는 문서를 발견했다며 공개했다. 무려 300종에 육박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가 탄핵된 후 청와대가 문을 걸어 잠그고 중요 문건들을 파쇄하고 어떤 자료인지 확인도 안 되는 엄청난 양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숨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검찰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당시 황교안 총리가 모두 막았다는 점에서 황 전 총리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 

자필 메모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기자에게 공개했다. 그 안에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우라는 지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이 적혀있기는 하지만 당시 그 시점 최순실에게 삼성이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무엇을 노렸는지 명확해진다. 

삼성 이재용 재판에 정유라가 직접 나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난 정권에서 삼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문서 등에 직접 펜으로 쓴 메모도 있었다. 이는 조직적으로 삼성 합병을 도왔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동안 특검에게 반박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들 역시 이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 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제목의 문서도 있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작성되고 활용되었음이 드러나는 증거다. 

문체부 주요 간부들을 압박하고 박근혜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상황들도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여기에 건전 보수 적극 활용 대목에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음을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민정수석실이 깊숙하게 과연한 정황이 쏟아졌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 중에는 이명박 정권 때 문건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정권 문서다. 모두 2013년 3월~2015년 6월 작성됐다고 확인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근무 기간(2014년 5월~2016년 10월)과 상당 부분 겹친다. 이는 우병우가 이 사건들과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박 정권이 그토록 청와대 수사를 못하게 막은 이유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 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비난을 하고 나선 것은 그들이 이 사건들과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류석춘을 앞세워 극우의 길을 선택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을 테니 당연해 보인다. 

바른정당 역시 인재 1호 영입이라고 내세운 인물이 종편에서 막장극을 펼친 박종진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근본이 변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줄 뿐이다.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들의 뿌리 본색은 변할 수 없음이 잘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합리적인 보수 정당은 그렇게 탄생하기 어렵다. 극우 수구가 정답이라고 외치는 자유한국당과 건전한 보수를 외치면서 극우 논객을 인재 영입한다며 홍보하는 바른정당은 여전히 같은 무리일 뿐이다. 그들이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너무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청와대에서 우연하게 발견된 중요한 문건. 그 문건에는 지난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문건이 특검에 넘겨지며 적폐 청산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수구 세력들의 비난은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적폐 청산을 뚝심 있게 해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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