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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구속 후 국민의당 사법부 판단 존중 밝힌 이유

by 조각창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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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가 구속되었다. 자신은 이유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미필적고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엄중한 사건에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막지 않고 대선에서 가짜 정보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준서가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당원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조작 사건이라는 확신으로 다가온다. 국민의당은 밑바닥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서 구속은 이후 국민의당 핵심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준서를 네 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다. 의외로 많은 조사를 한 셈이다.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은 '충분히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라고 전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대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


"대선이 끝나면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 된다"


이유미와 이준서의 대화는 검찰의 '미필적 고의'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유미는 이준서에게 지금이라도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고 고백했다. 자신이 만든 가짜 자료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했다는 사실을 이유미는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문제는 이준서는 대선이 끝나면 고소 고발 모두 취하 된다며 상관없다고 이유미의 불안을 외면했다. 대선이 끝나기 전 이준서는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는 무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런 미필적 고의라는 진단을 법률가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여당에서 이런 사안들을 보고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은 그래서 황당하기만 하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자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선 그들의 행태가 정상으로 다가오기는 어려워 보이니 말이다. 


"다시 한번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


"영장 범죄 사실이 당 진상 조사의 조사 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우리 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확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검찰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준서 구속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준서 구속과 관련해 여전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체적으로 수사했던 내용과 검찰 수사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유미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말이다. 


여전히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들은 이번에도 사과를 가장해 추미애 대표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검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추 대표와 검찰의 관계를 의심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웃기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사과를 보면 사과는 전체의 1%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은 남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들의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다. 이미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모든 것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검찰이 손잡고 자신들을 탄압한다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의당 수뇌부 역시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조직적으로 협조했다. 대대적으로 가짜 자료를 앞세워 당시 문 후보를 공격해왔던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 역시 TV 토론회에서도 공격을 했던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공당에서 누가봐도 엉성한 이 가짜 자료를 믿고 대선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잇는 이는 없다. 이는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암묵적 지시 혹은 묵은, 방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소위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가득한 그들이 이를 몰랐을까? 그들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여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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