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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표창원 법무부장관 후보 추천에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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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주장했다. 뒤이어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다른 4명을 언급한 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많은 이들이 호응하는 것이 흥미롭다. 정해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왜 많은 이들은 표 의원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을까?


표 의원은 왜 노회찬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언급했을까? 여섯 명의 후보 중 가장 우선해서 언급한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그 이유일 것이다.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해 많은 일을 해왔던 인물이다. 


문 정부가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노회찬 의원은 충분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협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장관 인선 전부터 야당 중에서 장관 입각을 시키자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협치 의미(를) 살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천한다"


"다음으로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최강욱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흥미롭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최강욱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박주민 의원,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었다. 물론 이는 그저 표 의원 개인의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표 의원이 장관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만큼 표 의원이 언급한 인사들이 하나 같이 개혁적인 인사라는 점 때문이다. 


아직 젊거나 여러 이유로 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성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 만은 명확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뛰었던 인물이다. 


누구보다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파격을 넘어 충격적인 개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 성남시장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된다면 야당은 경기를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니 말이다. 


최강욱 변호사 역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 중 하나 일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우병우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팟 캐스트를 통해 대중들과 긴밀하게 소통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최 변호사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기만 하다. 


갑작스럽게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법조계 개혁을 방해하려는 집단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 검찰 개혁이 공개적으로 시작되고, 법무부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되자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마저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야당의 행동은 이런 조직적 움직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고민하게 한다. 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잘못이 있으니 조국 민정수석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일 뿐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정부가 내세운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모든 핵심 고리의 시작이기도 한다. 그런 조 민정수석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은 이들 집단이 개혁을 방해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다시 피력했다. 


그들이 아무리 개혁 의지를 꺾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다시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을 내보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처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기필코 하겠다는 의지다. 그런 의지에 국민들 모두 환영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문 정부는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노회찬 의원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개혁 의지가 강렬하다는 의미다. 국민의 믿음을 등에 업고 문 정부는 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야 한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절대 대한민국은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문 정부의 개혁에 국민들이 함께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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