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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사 을의 눈물 먼저 챙기는 그가 정답이다

by 조각창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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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로 국민을 울렸다. 갑이 아닌 을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김상조 위원장을 왜 야당은 반대를 했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결격 사유라는 것도 황당하다. 김 위원장이 결격될 정도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모두 금배지를 떼야 할 정도다. 


갑이 아닌 을의 편에서 제대로 된 경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인물이 김상조 위원장이다. 재벌 저승사자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집요하게 대한민국 재벌의 문제를 파헤쳤던 인물이다. 대한민국에 재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다. 이를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고, 한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다"


"공정위의 목적은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고 경제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는 재벌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요구를 한다. 이 둘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크다"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왜 국민 절대 다수가 김상조 위원장을 원했는지 그는 취임사만으로 모두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국정 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을 언급했다. 이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정위가 가져야 할 가치와 위상의 문제라는 점이다.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언급했다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하다.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함과 함께 재벌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지만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요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해서 합리적 안을 준비해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상반된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수년 간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된 측면이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직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조직 역량이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 조사 절차나 심의 의결 절차 등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 규정을 적극 개선하겠다"


"사회와의 소통은 더 없이 중요하지만 조직의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외부에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공정위 오비(OB·퇴직자)들이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겨 달라"


김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의 윤리 의식과 청렴성을 강조했다. 스스로 강직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취임사는 감동 그 이상이었다. 이를 위해서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 규정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는 적극적으로 공정위의 가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다. 


사회와 소통은 하되 업무상 기밀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 퇴직자들이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가 하는 일들이 기밀을 요하는 일들이 많고 거대한 자본과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기준은 반갑다.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믿음은 취임사만으로도 충분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김상조 위원장을 응원했는지 그는 첫 시작부터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야당이 극렬하게 김상조 위원장을 거부한 이유 역시 재벌 때문임이 명확해졌다.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이를 정치인들이 막아서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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