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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 변경 백선하 교수 유가족에게 사죄부터 하라

by 조각창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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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바뀌었다.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이 되었다.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은 지난 정권 하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다. 공권력 남용으로 농민은 차가운 도로 위에서 숨져가야 한 이 사건은 이제 다시 수사를 하게 되었다. 


서울대병원의 백선하 교수는 외인사를 두고 병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다른 이들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치료를 해보겠다고 나서 1년이 넘도록 인공호흡기로 생명 연장을 시킨 것이 전부인 백 교수는 사망하자 직접적 원인이 물대포와 상관없이 가족이 치료 거부를 해서 숨졌다고 주장했었다. 


"백남기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


"백남기 씨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

 
백선하 교수는 지난 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은 그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소신껏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이 된 백남기 씨에게 의사가 내린 사망진단서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로 인해 사망했으니 병사다는 주장이었다. 직접적인 원인을 급성신부전으로 보는 이유는 자신이 치료를 하겠다고 나선 이후 최종 사망에 이른 결정적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병원에 왜 실려와야 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다. 


직사로 뿌려진 물대포에 맞아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이미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후 응급실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선하 교수가 우겨서 치료에 들어갔다. 이게 문제였다.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 악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바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5일 오전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찾아와 외인사로의 변경 사실을 알려주었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찾아와 외인사로 변경되었음을 알려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당시 백 교수의 주장을 서울대병원 측은 그를 두둔했다. 이런 그들의 행태로 인해 백남기 농민은 사망 후에도 제대로 장례도 치를 수 없었다. 


당시 경찰은 고인의 사체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은 백 교수를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공권력에 의해 살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를 숨기는데 급급한 현실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했다. 


"올해 초부터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해당 전공의가 지난 3~4월에 백 교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논의는 5월부터 진행돼 이제 결과가 나온 것이다"


15일 사인 변경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서울대병원 측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지난 14일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 갑작스럽게 정권에 바뀌니 수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망진단서 수정은 올해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의가 지난 3~4월에 백 교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 실질적 논의가 5월부터 진행돼 결과가 지금 나온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양심까지 판 의사와 그를 두둔한 서울대병원.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지금까지 사망신고도 할 수 없었다. 사망신고를 하면 의사가 주장한 '병사'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외인사'로 처리되지 않아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무슨 죄인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친 지난 정권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문 정부는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진실 찾기 역시 문 정부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었다. 공권력의 남용이 만든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유사한 일이 재발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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