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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당연한 이유

by 조각창 201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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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야당이 반대했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은 당연하다. 재벌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막는 이유는 단 하나 외에는 없다. 야당이 그토록 김상조 위원장을 두려워하는 것은 재별 개혁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낙마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다른 야당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몽니를 부리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문 정부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악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 삶이 위협 받고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공정거래 정책 적임자로 인정했고,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김상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제 불평등 속에서 빠르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선이 급하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고 많은 이들이 일하는 나라를 원한다. 


극심한 빈부격차를 바로잡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은 당연하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이 머슴들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자 투성이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김상조 위원장이 부적격이라고 외치는 것부터 실소를 머금게 한다.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따지게 되면 몰라도 자유한국당의 2/3는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적폐의 온상이 재벌 개혁론자를 막기 위해 막말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최소한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 오직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그들에게 미래는 없다. 


총선을 앞두고 마치 국민을 위하는 머슴이라도 되는 듯 가증스러운 거짓말만 늘어놓고 금배지 얻기에 혈안이 되는 그런 자들은 더는 국회에 입성해서는 안 된다. 광자의 촛불 집회 정국을 거치며 우린 확실하게 목도했다. 현재 국회에 입성한 자들 중 비정상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겅러재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당연하다. 더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채워넣기 위해서는 적폐 청산이 답이다. 


총선이 3년 뒤에 있다 보니 적폐 청산이 쉽지 않다. 적폐들이 꽈리를 틀고 앉아 국민의 혈세만 빨아 먹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국회에서 쫓아내는 새로운 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야당들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자들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존재다. 재벌들의 잘못된 것들만 바로잡아도 우리 사회는 보다 윤택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부의 대부분이 다섯 개 정도의 재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보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국민 역시 그런 문 정부를 지지한다. 이 모든 것을 여론 조사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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