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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검찰 인사에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 하는 이유

by 조각창 201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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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우병우 사단이 대거 좌천 당했다. 이는 너무 당연하다. 우병우가 권력을 남용해왔다는 사실은 모두 알려졌다.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라 불리던 자들이 검찰 주요 요직을 장악하며 국정농단을 해왔던 자들이 면직 처분을 당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법무부가 단행한 이번 인사는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들에 대한 결과다. 이명박정권 하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스스로 그 권력 집단이 되고자 했던 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건 차별도 복수도 아닌 정당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그에 따른 일부 보완 인사도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우병우 사단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은 이유가 명확해진다. 우병우를 살리기 위해 검찰 조직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한심한 그들에게 이 정도는 약과다. 


과거 중요 사건에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되었던 자들을 수사 지위 보직에서 제거했다고 밝혔다. 연구나 지휘를 할 수 없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이들이 더는 검찰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선언이기도 하다. 이는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의 기준과 방향을 잘 보여주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좌천 당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당연해 보인다. 우병우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되었다.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던 그에게는 스스로 물러나라는 신호와 다름없다. 불명예 퇴출이라는 의미다. 


또 다른 우병우 사단 중 하나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려났다. 박 정권 시절 가장 빠르게 승진 코스를 밟았던 김진모 전 지검장은 우병우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절친이라고 한다.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역시 법무연수원으로 향했다. 이 역시 우병우 사단 중 한명으로 지목된 인사다. 


전현준 지검장의 경우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인물이다. 김보슬 PD를 체포하고 제작진 4명을 모두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전현준 지검장이 악의적으로 언론 탄압에 앞장선 존재라는 의미다. 기소 당할 이유가 없는 언론인들을 기소한 이유는 단 하나 뿐이니 말이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고등검사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조정되면서 검사장급 간부 2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노승권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이자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우병우 수사 실물르 맡았던 인물이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좌천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법사위원회 일동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조직의 사병화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단행에 분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해왔던 검찰 줄세우고 길들이는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전혀 법과 원칙이 제각각인 한심한 자들의 자가당착은 황당하기만 하다.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니 황당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는 제대로 하는 있는 듯하다. 보다 더 강력하게 검찰 인사를 단행해 건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몰아 붙일 필요성은 자유한국당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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