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비용 10억 달러 요구, 안보 장사의 끝판왕이 왔다

새벽 급하게 사드를 배치한 미군.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국방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언론과 전쟁을 선포하며 모두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던 트럼프가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리에게 사드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행위가 과연 정상인가 의아하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자신에게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표현했다고 발표하더니, 이제는 사드를 강제 배치하고는 10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사드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1조 1337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국민이 사드를 찬성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급색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이 앞으로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 정도면 심각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을 앞세워 안보 장사를 하려는 이들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미 후보는 노골적으로 안보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그들의 행동은 하지만 퇴출당했다. 안보 장사를 하려는 움직임에 과거와 달리, 이제는 국민이 더는 속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다. 

안보 장사는 더는 국내 상황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TV 대선 토론에서 안보 장사를 하던 이들이 더는 이런 발언들을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국민이 성숙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해다. 불안을 조장해 권력을 장악해왔던 수구 세력들의 한계도 명확해졌다는 의미이다. 

"한미는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발언에 대한 외신보도 이후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모든 비용은 미국의 부담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미 소파 협정에 따라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뿐 그 외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발언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동안 수없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그들이 미국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진 실장이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이 긴밀하게 전화 통화를 하며 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새벽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모정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권.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후에도 사드 배치는 더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면 박 정권의 부역자들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 역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다. 

수도권 방어도 할 수 없는 무기를 강매 해 1조가 넘는 돈을 요구하는 미국이 과연 정상인가? 우방국에 가하는 미국의 행위는 강탈이나 다름없다. MD 전략의 하나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인 사드를 강제로 배치하는 행위는 당장 걷어 치워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 붙이고 있는 한심한 작태는 결코 묵과할 수가 없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공청회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수많은 공청회를 거친 후 배치가 확정되었는데 주변국 도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드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는 문제일 뿐이다. 트럼프는 말 그대로 안보 장사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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