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문건 공개 안보선거 꼼수일 뿐이다

송민순 전 장관이 문건 공개를 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밝힌 쪽지는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남북 관계가 아직 대치 국면인 상황에서 송 전 장관의 주장은 문 후보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이미 한 차례 벌어진 일이 있었다. 송 전 장관이 쓴 책 중 북한과의 문제가 언급된 대목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 문제로 문 후보를 공격했지만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다른 이들의 의견은 모두 달랐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기도 하다.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에는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이 들어가 있다. 이 문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당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가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다. 

책을 통해서도 밝혔던 이 내용은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 '아세안+3'회의에 참석 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보고했다고 했다. 이렇게 보고된 뒤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안보 논란 속에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책 대결은 사라진 채 안보를 앞세운 논란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송민순 북한발 메모 공개, 일국의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나?"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짐작해본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그 메모는 북측의 의견에 대한 정보수집의 산물이라는 것. 이러한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필요한 일임은 물론이다"

"이상을 '북한에 물어보고 난 후 기권했다'라고 왜곡하다니, 제 2의 NLL 발언 조작 사건이다"

"2차 토론에서 확인 되었듯이 범보수는 이번 선거를 '안보 선거'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3차 토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은 이 메모를 들고 공세를 펼칠 것이다. 안철수는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겠다"

조 교수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송민순 전 장관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한 중요 문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외교 문서를 전 장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공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중요한 외교적 선택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욱 남북 관계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요한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NLL 발언으로 안보 선거를 이끌었다. 선거가 끝난 후 그 발언을 했던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결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선거 역시 갑작스럽게 안보 문제를 들고 나오며 판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뜬금없이 '주적' 발언을 하며 공격을 했던 2차 대선 토론은 예고편일 것이다. 앞으로 남은 모든 토론에서 이들은 안보 정책을 앞세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것은 자명하다. 그것 외에는 그들이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 발언과 관련해 직접 반박하며 법적인 처벌을 논의할 것이라 했다. 

이런 식의 공격은 결국 정책 대결을 사라지게 만든다. 사실과 다른 것을 내세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란을 만들어 이익을 보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외에는 답이 없다. 남북 관계가 여전히 대립 관계인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발언들로 불안을 증폭시켜 문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 자체가 적폐다. 이는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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